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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폭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책임은? [윤경변호사] 우리 일상 속에서 학교 폭력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형법에 따라 상해죄, 폭행죄, 감금죄, 협박죄, 약취ㆍ유인죄, 명예훼손죄ㆍ모욕죄 및 공갈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하며,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로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을 가한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조치와 징계를 받았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소송 관련글 보기 [법률정보/형사소송] - [형사소송 윤경변호사]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직장 안에서 성희롱을 당한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및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안에서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면, 장애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및 ..

[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기업공시제도/사업보고서 등 거짓기재 배상책임 ② [법률/법무법인 바른] 오늘은 기업공시제도 두번째 시간으로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배상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거짓예측정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보고서 등 거짓기재 배상책임은? 사업보고서 등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중요사항이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사업보고서..

[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기업공시제도에 대하여….① [법률/법무법인 바른] 기업공시제도란? 이 제도는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업공시제도의 기능 어떤 회사의 가치나 주식 가격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싶다면, 이 회사가 빚은 어떠한지, 수입은 안정적인지,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처럼 어떤 증권에서의 투자의사의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소수만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기업공시제도의 구분 기업공시제도는 발행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발행시장 공시자료와 유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통시장 공..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 관계에서 한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이란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

민사소송의 원칙과 관할 법원 민사소송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조정법,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비용법, 소액사건심판법 등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의 원칙은 법원이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원의 관할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소송의 제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제기됩니다. 소송 절차는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 첫 변론기일을 거친..

채무불이행 -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적 추심의 방지 목적은? 채권추심은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는 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저작인격권이란? [윤경변호사] 이번에는 저작인격권 개념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며, 인격적 이익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인격권의 종류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저작인격권의 종류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이란?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를 위해 ..

[저작권법 윤경변호사] 가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해 관련글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전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저작물(시, 소설, 연극, 영화, 미술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그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지휘자, 배우 실연자와 연출 및 감독 등 포함),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의 종류를 살펴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

민사소송의 요건의 개념에 대하여 민사소송 요건에는 법원의 관할, 당사자, 소송물이 있습니다. 먼저 소송요건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요건의 개념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써 소송요건의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것 ※법원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관할의 종류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하게 됩니다. 지방법원과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