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7)】《남아메리카 각 나라들의 전통 춤과 음악을 공연하는 라파인 디너쇼를 보면서 슈하스코(Churr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7)】《남아메리카 각 나라들의 전통 춤과 음악을 공연하는 라파인 디너쇼를 보면서 슈하스코(Churrasco)를 먹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라파인 디너쇼를 보러 나갔다.라파인 추라스카리아 디너쇼(Rafain Churrascaria Show)에서는 남아메리카 각 나라들의 전통 춤과 음악을 공연한다.슈하스코(Churrasco)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요리 뷔페식사를 했다.다양한 종류의 고기 슈하스코가 내 입맛에는 잘 맞는다.정말 맛있다...

【시용근로관계】《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긍정),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기간 없이..

【시용근로관계】《근로기준법상 해고시기의 제한,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긍정),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시용(試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분휴업 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두4395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시용(試用)근로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최정은 P.344-375 참조] 가. 법적 성격 ⑴ 시용근로관계가 본채용 근로관계와 동..

【판결<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구상에 응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1.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

【판결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구상에 응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 1. 분할채무 관계에 있는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1인이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에 응하고 그로 인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경우, 구상에 응한 공동불법행위자가 그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공동 면책을 시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송을 당하여 지출한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에 관하여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