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6-2)】《마꾸코 사파리(Macuco Safari) 투어를 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6-2)】《마꾸코 사파리(Macuco Safari) 투어를 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마쿠코 사파리(Macuco Safari) 투어를 했다.스릴있는 보트 투어로 이과수 폭포 아래쪽까지 내려가 이과수 폭포의 시원한 물벼락을 맞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고 인상적이다.구명조끼를 입고 스피드 보트를 타고 급류를 거슬러 오르면서 이과수 폭포로 접근한다. 래프팅을 하는 것처럼 보트가 튕튕 튀니 아주 exciting하다. 기사가 일부러 좌우로 ..

【이중경매, 중복경매】《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중경매에서 남을 가망의 판단기준, 후행절차에서의 현황조사, 선행절차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 중복경매】《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중경매에서 남을 가망의 판단기준, 후행절차에서의 현황조사, 선행절차의 승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중경매에서 남을 가망의 판단기준, 후행절차에서의 현황조사, 선행절차의 승계》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82-61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7-99 참조]  1. 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가. 압류의 효력 발생 이중경매개시결정도 통장의 개시결정과 마찬가지로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또는 민사집행법 94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나. 선행사건에 기한 절차 진행 이중경매개시결..

【판례동업계약, 동업약정, 조합의 해산·청산, 조합관계의 종료,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조합원 지분계산>】《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할 경우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및 조합재산에 관한 증명책임(=지분의 환급을 주장하는 자)(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요지 : [조합재산의 증명책임] 【판시사항】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한 경우, 조합이 해산이나 청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조합재산의 귀속관계 / 조합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상태가 적자가 아닌 경우, 탈퇴한 조합원이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조합재산 상태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지분의 환급을 주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