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소송변호사 간접적 손해는[윤경 변호사]

보험금소송변호사 간접적 손해는

최근 보험금과 관련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와 관련한 사안은 금전적인 부분과 직결되어 있어 보험금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일은 운전자가 전신주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내 인근 축산농가에 전기가 끊어지면서 돼지들이 집단 폐사했다면 운전자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법원은 왜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A자동차보험에 가입한 B씨는 덤프트럭을 운전해 토사 하차 작업을 한 후 적재함을 내리지 않은 채 C씨의 농장 앞을 지나다 전신주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농장에 전기 공급이 3시간 넘게 끊기에 되었는데요. 결국 돼지가 집단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C씨는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실내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 돼지가 폐사하고 임신 모돈의 유산, 조산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이번 사안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의 직접적 대상이 아니라 간접적 손해일 때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재판부는 돼지가 폐사 하여 따른 손해는 B씨가 낸 사고로 인해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 발생한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B씨가 사고로 인해 전력 공급이 중단된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이 폐사, 유산, 조산 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고 보았는데요. 

다만 폐사 사고가 발생한 c씨의 축산농가에 공기 순환과 온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절장치의 가동이 필수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전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지 못한 과실도 인정되어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보험금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보험금 관련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보험금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윤경 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