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례30]구상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구 ○○로 178 대표이사 김 ○ ○ 피 고 1. 신 ○ ○ 경남 ○○시 ○○동 24-16 ○○아파트 101-1401 2.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구 ○○로 1가 87 대표이사 이○○, 배○○ 구상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10,896,690원 및 위 금원 중 금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14.부터, 금 80,896,690원에 대하여서는 2018. 7.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

[사례29]보험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장 ○ ○ 서울시 ○○구 ○○동 135-74 8/5 피 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구 ○○로 178 대표이사 김 ○ ○ 보험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7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18. 2.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 장○○은 피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운전자보험, 개인연금저축(○○)보험, ..

[사례28]렌탈료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렌탈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648-18 대표이사 이 ○ ○ 피 고 주식회사 ○○종합건설기술단 건축사사무소 인천광역시 ○○구 ○○동 133-12 ○○프라자 5층 대표이사 조 ○ ○ 렌탈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13,7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는 피고와 2016. 6. 21. 원고 소유 PC(HP Netizen P개) 4대, 모니터 4대, 플로터 1대 에 대하여 ..

[사례27]선도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정 ○ ○ 서울시 ○○구 ○○동 115 피 고 임 ○ ○ 경상남도 ○○시 ○○동 105-34 선도금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센터에서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농사를 업으로 하는 자 인바 원고는 피고에게 양파를 출하시기에 맞춰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5번지 ○○청과 주식회사 ○○상회 1호로 보내 줄 것을 약정하고 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수입 인지 채권자 박 봉 수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종 채무자 송 위 석 ○○시 ○○구 ○○동 ○○ 1. 집행권원의 표시 위 당사자 간 귀원 2017단11253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 2. 불이행 금전채무액 금 25,000,000원(집행권원상의 채무 전액) 신 청 취 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위 판결은 2018. 2. 11. 확정되었는바, 그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그러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재판..

[사례26]체당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전○○ 경기도 ○○시 ○○구 ○○동 850-5 피 고 문○○ 서울시 ○○구 ○○동 145 체당금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을 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에 이르기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모두 청과물도매업자인데 2019. 5. 29. 청과물 매입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 6. 11. 피고가 충주에서 냉동 사과 230상자를 매입할 당시 원고는 ..

[사례25]분담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교통 주식회사 경기도 ○○시 ○○동 470-5 대표이사 김 ○ ○ 피 고 전국○○운송사업조합 연합회 서울시 ○○구 ○○동 735-41 회장 박 ○ ○ 분담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557,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조합의 조합원(가입번호 188)으로서 원고회사 소유인 경기47바 ○○○○호 ○○ 외 37대의 ○○에 관하여 피고조합과 계약번호 : 9..

[사례24]배당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삼호○○ 서울시 ○○구 ○○동 146-12 대표이사 이 ○ ○ 피 고 ○○해외건설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649-8 대표 청산인 성 ○ ○ 배당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2.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회사는 건설전문업체이고 피고회사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원고 회사와 같은 해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

[사례23]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제약 주식회사 경기 ○○군 ○○면 ○○리 90-11 대표이사 현 ○ ○ 피 고 박 ○ ○ 서울시 ○○구 ○○동 22 ○○아파트 105-606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4.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피고의 지위 원고 회사는 의약품 등 제조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회사의 주주입니다. ..

[사례22]주식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이 ○ ○ 경기도 ○○시 ○○동 849 ○○아파트 610-1605 피 고 ○○증권 주식회사 (소관 ○○지점) 서울시 ○○구 ○○로 2가 6 대표이사 김 ○ ○ 주식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건설(주) 보통주식 10,000주와 ○○약품(주) 우선주식 1,700주를 각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신분관계 원고는 회사원으로서 2014년경부터 소외 ○○증권(주) ○○지점(이하 ○○증권이라 한다)과 증권거래를 하여 오다가 위 ○○증권이 폐쇄되므로 원고는 2018. 6.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