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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0]사해행위취소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사단법인 ○○신용보증조합 대표자 이사장 강○○ 경기도 ○○시 ○○구 ○○동 61-23 피 고 이○○ 서울시 ○○구 ○○동 808 ○○아파트 507-1402 사해행위 취소 등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전○○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97. 12. 17. 체결한 증여계약은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전○○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도봉등기소 1997. 12. 19. 접수 제111705 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경기도 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

[사례49]중재판정취소청구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교역 제주시 ○○2동 390 제주도 ○○빌딩 1층 대표이사 고○○ 피 고 ○○물산 주식회사 경남 ○○시 ○○구 ○○면 ○○리 20-5 대표이사 최○○ 중재판정취소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98111-0111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9. 3. 10.에 한 별지기 재 중재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구매인이고 피고는 공급자로서 2018. 3. 11. 미국산 네이블 오렌지 구매에 관하여 오렌지 2,000톤 110콘테이너를 미화 1,517,947.20달러에 구매..

[사례48]공사금지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선정당사자 국○○ 서울시 ○○구 ○○동 205-145 피 고 1. 기○○ 2. 정○○ 위 피고들 주소 : 서울시 ○○구 ○○동 908-9 공사금지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경기도 ○○시 ○○동 ○○택지개발지구 670의 1, 4, 5, 6호 지상에 건축중인 별지 표시 기재 건물중 지표면에서 4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등을 주로 하는 회사로 경기도 ○○시 ○○동 ○○택지개발지구 670의 1, 4, 5, 6 합계 2,754.67 평방미터 지상에 별지 표시..

[사례47]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배○○(상호 : ○○산업) 경기도 ○○시 ○○구 ○○동 163-12 피 고 1. 홍○○ 경기도 ○○시 ○○구 ○○동 958 ○○마을 240-604 2. 하○○ 대구광역시 ○○구 ○○동 341-3 ○○맨션 101-406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 ‘ON', 또는 이를 포함하는 표장들을 ‘자동차 후사경’에 표시, 부착하거나 이를 표시, 부착한 상품을 양도, 인도, 전시, 수출,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은 ‘□□’, ‘ON’, 또는 이를 포함하는 표장들을 ‘자동차 후사경’을 위한 포장지, 포장용기, 정가표, 상품라 벨, 거래서류, 간판, 카탈로그,..

[사례46]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전기 광주광역시 ○○구 ○○동 684-1 주된 영업소 : 서울시 ○○구 ○○동 747-29 ○○빌딩 대표이사 박○○ 피 고 1. □□기업 유한공사 홍콩 중환하각도 16번지 극동금융센터 36층 (36/F, Far East Finance Center, 16, Harcourt Road, H.K.) 대표자 채○○ 2.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광주광역시 ○○구 ○○동 739-5 대표이사 노○○ 3. 노○○ 광주광역시 ○○구 ○○동 383 ○○아파트 111-506 4. 강○○ 광주광역시 ○○구 ○○동 ○○맨션 102-1204 5. 주○○ 광주광역시 ○○구 ○○동 599-8 6. 이○○ 서울시 ○..

[사례45]실용신안권침해금지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주식회사 오카모토 세이사쿠효 일본 도오쿄오 신쥬꾸구 니시와세다 3쵸오메 30반 6고 대표자 오카모토 타다오미 피 고 주식회사 ○○상사 서울시 ○○구 ○○동 159-1 ○○빌딩 대표자 권○○ 실용신안권 침해금지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제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의 사무소, 공장 및 창고 내에 있는 별지기재 제품의 각 완제품 및 반제품과 위 각 제품들의 사용되는 생 산설비 일체를 폐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사례44]상표권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1. 주식회사 ○○실업 서울 ○○구 ○○동 734-115 대표이사 김○○ 2. 김○○ 서울시 ○○구 ○○동 12-15 피 고 주식회사 남성○○ 경기도 ○○시 ○○동 769-17 대표이사 박○○ 상표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가. 원고 김○○에게 별지 제1 내지 제4목록 기재 상표권에 대하여, 나. 원고 주식회사 □□실업에게 별지 제5 내지 제10목록 기재 상표권에 대하여 각 2018. 8. 17.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비용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 주식회사 □□실..

[사례43]특허권소유권이전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표○○ 서울시 ○○구 ○○동 171 ○○아파트 102-1510 피 고 민○○ 경기도 ○○시 ○○동 251 특허등록원부상 주소 : 강원도 ○○시 ○○동 87 ○○아파트 303-1506 특허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8. 2. 4. 양도양수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17년 5월경 원고에게 자신이 훈제계란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특허를 출원하고 제품을 만들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원고의 처..

[ 사례42]분묘굴이(분묘철거)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구 ○○동 61-8 피 고 1. 박경○ 2. 김행○ 3. 박민○ 4. 박정○ 5. 박영○ 6. 박옥○ 7. 박선○ 위 피고들 주소 : 서울시 ○○구 ○○동 235-15 11/3 분묘굴이(철거)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들은 별지목록 제1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47, 48, 49, 21,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8㎡ 및 별지목록 제2기재 부동산 중 같은 도면 표시 49, 45, 46,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58㎡ 양 지상에 설치된 분묘를 굴이(철거)하고 위 (가), (나)부분의 토지를 인..

[사례41]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송○○ 경기도 ○○시 ○○구 ○○동 643-5 ○○아파트 201-1501 피 고 김○○ 서울시 ○○구 ○○동 ○○아파트 105-1507 자동차등록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자동차명의변경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7. 5. 20. 피고로부터 금 7,000,000원을 월 18%의 이율로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시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2. 그후 원고가 피고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