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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0]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1. 정○석 강원도 ○○시 ○○동 1520 ○○아파트 102-601 2. 정○진 전남 ○○군 ○○읍 ○○리 822-215 3. 정○초 서울 ○○구 ○○동 1506-2 ○○빌라 303호 4. 정○숙 서울 ○○구 ○○동 1506-2 ○○빌라 303호 5. 정○운 전남 ○○군 ○○읍 ○○리 3-40 ○○아파트 103-1105 피 고 사회복지법인 □□재단 서울 ○○구 ○○동 1가 54 대표자 이사 박○○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주무관청에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60-1 임야 94,362㎡에 대한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 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사례39]건물철거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박○○ 서울시 ○○구 ○○동 140 ○○아파트 225-401 피 고 1. 기○○ 서울시 ○○구 ○○동 567-18 2. 김○○ 서울시 ○○구 ○○동 101 ○○빌딩 301호 3. 권○○ 서울시 ○○구 ○○동 666-48 ○○탕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⑤, 각 점을 연결하는 선내 “가”표시 부분에 건축한 블록 및 합판조 스레트지붕 주택 115㎡를 철거하여 같은 도면 선내 “가”표시 부분 토지 115㎡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10,000,000원 및 1999. 4. 1.부터 위 토지의 ..

[사례38]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 ○ 경기도 ○○시 ○○동 520 ○○아파트 105-404 피 고 1. 강 ○ ○ 서울시 ○○구 ○○동 754 ○○아파트 211-402 2. 박 ○ ○ 서울시 ○○구 ○○동 53-15 3. 안 ○ ○ 경기도 ○○시 ○○구 ○○동 776-2 건축주명의변경 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게, 피고 강○○는 별지 목록기재 1번 건물건축에 관하여 2016. 8. 27.자 ○○도 ○○군 ○○면장에게 한 착공신고 제96-55번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피고 박○○는 별지 목록기재 2번 건물건축에 관하여 2016. 8. 27.자 ○○도 ○○군 ○○면장에게 한 착공신고 제96-56번의 건..

[사례37]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나 ○ ○ 경기도 ○○시 ○○구 ○○동 1036 ○○아파트 211-204 피 고 김 ○ ○ 서울시 ○○구 ○○동 1694-25 ○○빌딩 501호 채무부존재확인 청 구 취 지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관계 피고는 원고가 소외 오○○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3.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103 5층아파트 111-204(49.22㎡)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364호 부동산 가압류..

[사례36]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중건(주) 서울시 ○○구 ○○동 430-22 대표이사 이 ○ ○ 피 고 ○○공단 서울시 ○○구 ○○동 2가 94-267 대표자 이사장 박 ○ ○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가 서울지방법원에 2018년 금제6312호로 공탁한 공탁금 60,000,000원 중 금 17,434,771원에 대한 출 급청구권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산재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6년 10월경 소외 (주)○○로부터 마포 5-12-1 지구 아파트신축공사 가운데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외 ..

[사례35]임차권부존재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1. 오 ○ ○ 서울시 ○○구 ○○동 447 ○○아파트 704-1102 2. 원 ○ ○ 서울시 ○○구 ○○동 86 ○○아파트 214-1312 피 고 황 ○ ○ 서울시 ○○구 ○○동 369-44 ○○빌라 203호 임차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7. 9. 13.자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 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공사계약체결 원고들은 2017. 2. 26. 피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소외 ○○실업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소외 회사가 서울 ..

[사례34]토지통행권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 ○ 서울시 ○○구 ○○동 1613 피 고 문 ○ ○ 서울시 ○○구 ○○동 1619-2 토지통행권 확인청구 청 구 취 지 1. 원고는 피고 소유인 서울시 ○○구 ○○동 1619-2번지 대지 36평의 남단 별지 도면 ‘가’표시 주선부분의 4평에 대한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4평의 대지 위에 설치한 가철조망을 철거하라. 3.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위하여 위 부분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서울시 ○○구 ○○동 1613번지의 대지 중 51평은 원고의 소유인바, 그 주위는 모두 타인..

[사례33]하자보증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산업 주식회사 서울 ○○구 ○○동 823 대표이사 이○○, 임○○ 피 고 ○○공제조합 서울 ○○구 ○○동 71의 2 대표자 이사장 한○○ 하자보증금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3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5. 4. 소외 (주)○○건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과 원고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간 4차..

[사례32]광고료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광고 주식회사 서울시 ○○구 ○○동 1697-141 대표이사 허○○ 피 고 1. 박○○ 서울시 ○○구 ○○동 123-713 2. 장○○ 서울시 ○○구 ○○동 123-713 3. 한○○ 서울시 ○○구 ○○동 878-8 ○○아파트 203-309 광고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85,767,95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박○○은 2012년 10월 경 원고회사의 ..

[사례31]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독립당사자참가신청서 사건 2019가합124226호 양수금 원 고 1. 박○○ 서울 ○○구 ○○동 70-12 ○○빌라 2-104 2. 윤○○ 서울 ○○구 ○○동 487-8 ○○아파트 201-204 피 고 재단법인 ○○연구소 서울 ○○구 ○○동 1420-6 이사장 이○○ 독립당사자참가인 : 별지와 같음 서울 ○○구 ○○동 1574-14 참 가 취 지 위 원․피고들간의 양수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들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이 건 소송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참 가 이 유 원고들은 이 사건 양수금이 정상적인 양도, 양수에 따른 것이므로 원고들의 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에게 그 양수금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