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형사)】《근로제공 거부(단순파업)와 업무방해(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구체적 사례),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고의인정기준, 구체적 사례, 관리인과 책임조각사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근로제공 거부(단순파업)와 업무방해(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구체적 사례),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고의인정기준, 구체적 사례, 관리인과 책임조각사유) 1. 근로제공 거부(단순파업)와 업무방해 가.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