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단체협약)】《단체협약의 한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의 절차적 제한 가부,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한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행사의 절차적 제한 가부, 공공기관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1. 단체협약의 한계 ◆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