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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물권)】《유치권, 견련관계, 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유치권, 견련관계, 상사유치권의 대항범위 관련한 대법원판례 1.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민법 제320조3),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

【민사】《감정절차, 재감정, 신체감정, 문서감정, 측량감정, 시가감정, 임료감정, 감정료, 감정인의 지정, 감정인신문, 감정인의 기피(기피의 사유, 기피신청의 방식․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감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486-1519 참조] 가. 총설 ⑴ 감정이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한 지식 경험을 가진 제3자로부터 그 학문적 지식에 기하여 법규, 관습, 경험법칙의 존부 및 그것들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의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증거방법이다. ⑵ 감정은 재판의 대전제가 되는 법규, 경험칙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재판의 소전제가 되는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은, 예컨대 교통사고에..

【민법 판례(물권)】《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취득시효 관련한 대법원판례》 ◈ 지상권, 관습상 법정지상권,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취득시효 관련한 대법원판례 1.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 판결 [1]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강제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에는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원래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애초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을 필요는 없고, 그 소유권이 유효하게 변동될 당시에 동일인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

【민법 판례(물권)】《소유권,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소유권,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관련한 대법원판례 1.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987 판결 [1] 부동산의 소유권을 근거로 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명의인이 사정 이후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

【민법 판례】《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련한 대법원판례》 ◈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련한 대법원판례 1.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5779 판결 소송행위의 추인은 타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어떠한 소송행위를 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무효의 소송행위를 본래의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러한 추인의 권한은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본래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내용이나 범위를 갖는 추인의 권한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원고 조합의..

【민법 판례(채권)】《불법행위(부동산중개업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실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 과거사사건 관련한 대법원판례》 ◈ 불법행위(부동산중개업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실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 과거사사건 관련한 대법원판례 1.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부동산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은 유효할까?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요지]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

【판례해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1. 사안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있은 후에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택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하여 줌으로써 원고 앞으로의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

【판례】《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적극) 1. 사안의 요지 원고는 1998. 7. 21. A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1998. 8. 29. 망 B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8. 9. 14.,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8. 10.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 D에게 매도하고, 그들은 이를 다시 E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후 E는 2006. 8. 초순 ..

【판례해설】《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1. 사안의 요지 1903년에 설립된 비법인사단인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 YMCA) 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 심사에서 배제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되었다(이하 ‘서울 YMCA’ 사건이 라고 한다). 원심은, 피고가 그 구성원인 회원들 중 여성에 대해서 오로지 그 성별만 을 이유로 사단의 의사결정이나 기관 선출에 참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