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채무부존재소송 진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뉴스를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도 있고 잘 모르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들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면 어떻게든 그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얼마 전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무대에서 추락사고가 일어나는 사고가 일어났고 그 책임은 전시장 업체의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의 교수로 재직중인 A씨는 2015년 5월 대한정형외과학회가 개최한 학술대회의 연사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A씨는 무대 위에서 좌담회를 진행한 뒤 무대 측면 계단으로 퇴장을 하던 중 추락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씨는 전시장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측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보험..

독점운영 계약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서울의 한 상가에서 독점운영권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편의점 업주가 같은 건물에 입주한 문구점이 라면, 과자 등을 팔아 독점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독점운영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9년 8월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건물 소유주인 B씨와 3년간 보증금 1억 원, 월세 650만원에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특약사항으로 편의점은 2015년까지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듬해 4월 편의점을 연 A씨는 같은 건물 문구점에서 문구류 외에도 라면, 과자, 커피, 세제 등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B씨에게 따져 월세 100만원을 깎았습니다..

사무장병원 불이익 있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의료생협 등을 빙자해 사무장병원을 설립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 의료생협이라는 것은 일종의 의료 자조활동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최근에는 사무장 운영 병원의 설립이 쉽다는 이유로 의료생협이 악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악용 사례를 없애기 위해 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처벌에 휩쓸리는 의료인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 의료인이 아닌 자 등이 의료인을 고용하고 그 명의를 빌려 병의원을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인이 소속되고 그 의료인이 아닌 자는 사무장이라는 위치에 있으면서 병원을 운영하거나 큰 지분..

아파트임대차 소송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캐나다 영주권자인 A씨는 2007년 B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를 3억3천만원에 임차해 국내거소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2011년 아파트에 대한 법원의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A씨는 임차인으로써의 권리신고를 했으나 B씨가 경매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아 A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아파트 인도를 거부 했고 여기서 쟁점이 된 것이 재외국인인 A씨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고 있는지 였습니다. A씨는 재외국인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진행했다면서 이것은 재외동포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것과 똑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

보이스피싱 처벌 하려면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OTP은 보안카드 대신 모바일 프로그램이나 전용 단말기를 이용해 일회용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은행고객이 신종 보이스피싱에 속아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유출해 돈이 이체되었더라도 은행이 고객에게 공지한 추가인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바 있는데요. 지금부터 보이스피싱 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원강사 ㄱ씨는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 A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금융감독원 사기예방 계좌등록 서비스'라는 팝업 창이 떴는데요. ㄱ씨는 보안강화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안내문에 따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

보이스피싱 보상 어떻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왔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뻔한 전화 내용으로 왜 속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이 되면 무언가에 홀린 듯이 돈을 입금하고 자신의 정보를 넘겨준다고 합니다. 이에 여러 가지 대응책이 나왔는데 거액을 이체 할 경우 은행에서 확인전화를 한다던지 혹은 일정 금액이 넘어가면 몇 분간 이체 후 출금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들이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보이스피싱 피해는 늘어가고 있고 보이스피싱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이스피싱으로 수천만 원을 날린 남성이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내 예금액의 일부를 돌려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 명..

가맹계약해지 방법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업이 크게 번창하길 기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퇴직금, 또는 오랫동안 모아둔 돈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면 더욱 성공에 대한 기대가 클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가맹본부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접게 되고 이로 인해 한 순간에 가게 문을 닫게 되는 가맹점사업자들을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가맹계약해지와 관련된 가맹분쟁이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맹계약해지의 조건은 계약서의 조항에 따르게 되며 해당 가맹계약서 내용은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표준 계약서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가맹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함으로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권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놀이터 관련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큰 외상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하나 살펴볼 텐데요. 놀이터 부근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쳤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ㄱ양은 ㄴ아파트 놀이터 부근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의자 밑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ㄱ양의 부모는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ㄷ사 등은 사고 당시 놀이터에 게시된 안전수칙에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의 외부인은 삼가 해 주십시오, 본 아파트 이외 특히 외부인의 사용..

재산상속 어떻게 진행?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형제자매끼리는 콩 반쪽도 공평히 나누어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피붙이로서 몇 십 년 동안 같이 우애를 다지며 살아왔던 형제자매들이니만큼 오히려 더욱 무언가를 나누는 문제에서는 더욱 철저히 공평해야만 서로의 깊은 우애를 해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콩 반쪽도 그럴 진데 만약 유산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재산상속 과정에서 형제자매들끼리 아귀다툼이 일어나는 일이 너무 잦습니다. 부모님이 없는 시점에서 누구도 그들의 싸움을 함부로 중재해 줄 수 없다 보니 이런 싸움은 형제자매에 그치지 않고 아예 집안 친인척들까지 갈라서게 되는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쉽습니다. 만약 이런 싸움을 미연에 막고자 한다면 우선 상속의 기본부..

민사사건변호사 필요하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 관련 소송은 다양한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종류를 쉽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민사사건들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한 사건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지금부터 민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ㄱ군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태권도 수업에 참가하기 위해 학교 건물 5층 강당까지 계단을 통해 올라갔습니다. 이후 ㄱ군은 강당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ㄱ군의 사인은 급성심장사 의증으로 나왔지만 이를 유발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제회는 ㄱ군의 사망이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 이외의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