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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판례】《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련한 대법원판례》 ◈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강행법규 위반, 법률행위, 제척기간, 소멸시효 관련한 대법원판례 1. 법인 및 법인 아닌 사단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95779 판결 소송행위의 추인은 타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하여 어떠한 소송행위를 할 권한이 없는 자가 한 무효의 소송행위를 본래의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소급하여 유효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러한 추인의 권한은 당사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본래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 다른 형식으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고 그로부터 독립하여 별개의 내용이나 범위를 갖는 추인의 권한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원고 조합의..

【민법 판례(채권)】《불법행위(부동산중개업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실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 과거사사건 관련한 대법원판례》 ◈ 불법행위(부동산중개업자,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실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 과거사사건 관련한 대법원판례 1.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 부동산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 그 중의 한 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변제의 효력은 유효할까?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자동채권이 가압류 후에 발생한 것이더라도 피압류채권과 상계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부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요지] [1]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

【판례해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341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1. 사안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이 있은 후에 피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택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를 완료하여 줌으로써 원고 앞으로의 수분양자 명의변경 절차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2.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

【판례】《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적극) 1. 사안의 요지 원고는 1998. 7. 21. A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1998. 8. 29. 망 B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8. 9. 14.,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8. 10.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C, D에게 매도하고, 그들은 이를 다시 E에게 매도하였는데, 그 후 E는 2006. 8. 초순 ..

【판례해설】《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98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사적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평등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1. 사안의 요지 1903년에 설립된 비법인사단인 서울기독교청년회(서울 YMCA) 가 남성 회원에게는 별다른 심사 없이 총회의결권 등을 가지는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여성 회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총회원 자격 심사에서 배제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문제되었다(이하 ‘서울 YMCA’ 사건이 라고 한다). 원심은, 피고가 그 구성원인 회원들 중 여성에 대해서 오로지 그 성별만 을 이유로 사단의 의사결정이나 기관 선출에 참여할 ..

【판례】《업종제한 약정을 지키지 못한 상가 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81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업종제한 약정을 지키지 못한 상가 분양자의 손해배상책임 1. 사안의 개요 ⑴ 당구장 영업을 하기로 하고 상가를 분양받은 후 약정을 어기고 PC방 영업을 한 사안이다. ⑵ A 씨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업종제한 약정에 따라 분양자인 B 회사에서 지정받은 업종인 PC방 영업을 하고 있었다. ⑶ 그런데 그 후 별도의 점포를 분양받은 C 씨가 분양대행사 직원에게서 업종제한 약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당구장 영업을 지정받은 다음 임의로 PC방 영업을 위한 내부 수리를 하자, A 씨는 분양대행사 직원을 찾아가 항의하였다. ⑷ 위 직원은 즉시 ..

무단횡단 사고 책임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간혹 무단횡단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를 뉴스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무단횡단 사고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 볼 텐데요. 만약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책임은 어느 정도일까요? A씨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빨간불에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뛰어 건너다 운행 중이던 버스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다리와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는데요. A씨와 가족들은 버스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합회 측은 버스 운전자가 보도 앞 변압기와 불법 주차 택시 등으로 인해 A씨가 나오는 것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

손해배상책임 위치정보법 위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해 손해가 없던 건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손해배상책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콜 택시 서비스 업체가 운전기사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다른 회사에 제공한 사건을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아래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등 원고들은 ㄴ씨가 운영하는 택시 콜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ㄴ씨가 운영하는 시스템은 자동으로 고객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차량을 배치해 주기 위해 1분 주기로 콜 서비스 회원의 모든 차량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 후 그 데이터를 메인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의 관제센터는 ㄷ씨가 일하던 택시회사와 한..

부동산변호사 선택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모으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뭐니뭐니해도 집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갖고 있던 것이었지요.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사람의 가장 큰 재산으로서의 역할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집값이 매우 높은 시점에서는 집, 정확히 말해서는 부동산이 더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른 재산과 달리 부동산은 그 가치 변동이 심하며 권리관계가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잦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 시달리는 이들이 최근 부동산변호사를 찾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