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운영 계약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독점운영 계약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서울의 한 상가에서 독점운영권을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편의점 업주가 같은 건물에 입주한 문구점이 라면, 과자 등을 팔아 독점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독점운영권이란 무엇이고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2009년 8월 서울 금천구의 한 상가 건물 소유주인 B씨와 3년간 보증금 1억 원, 월세 650만원에 건물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특약사항으로 편의점은 2015년까지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이듬해 4월 편의점을 연 A씨는 같은 건물 문구점에서 문구류 외에도 라면, 과자, 커피, 세제 등을 팔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B씨에게 따져 월세 1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러나 월세가 밀린 A씨는 2012년 7월 결국 가게를 비워줘야 했습니다.

이후 A씨는 편의점 독점운영을 조건으로 상대적으로 비싼 임대료를 지불했는데도 다른 점포에서 라면 등을 편의점과 겹치는 물건을 팔아 편의점의 독점운영권이 침해되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A씨가 점포 인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상가 내 문구점에서 라면을 팔아 피해를 입었으니 8,100만여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이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문구점에서 판매하는 주요 품목은 문구용품, 사무용품이고 이에 비해 라면 등의 판매 비중은 상당히 낮다며 편의점 중요 품목인 담배는 원고가 담배소매인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지정 받아 독점적으로 판매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문구점에서 라면 등을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편의점 독점권 보장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은 독점운영이었는데 흔히 생각하기에 독점운영을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법리와 상황 등을 고려하고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 해당 독점운영에 관련된 내용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