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사고로 인한 재산상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사용자책임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1. 사용자책임규정의 적용범위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가 재산상 손해가 아닌 인적 손해라면 앞서 본 자배법상의 운행자성 법리에 따라 책임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손해가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그 책임근거가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대신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그 중에서도 특히 사용자책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인신사고에 관한 한 자동차 운전과 관계된 손해는 자배법이 우선 적용되어 사용자책임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나, 자동차 운전과 관계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아 여전히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