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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윤경) 상계항변】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될까?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과실상당부분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보험회사가 지급한 공동면책액 중 구상부분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상계항변 1.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의 상계 허부 민법 제496조는 가해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만을 허용하지 아니할 뿐이므로,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판 1974. 8. 30. 74다958；대판 1994. 8. 12. 93다52808(중과실의 경우) ;대판 2002. 1. 25. 2001다52506(고의..

【(민사변호사 윤경) 】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 개인택시의 운송사업면허 처분가액의 법정이자 상당액 등, 양육비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 개인택시의 운송사업면허 처분가액의 법정이자 상당액 등, 양육비 1. 기여금, 개인부담금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66조와 군인연금법 제38조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금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매월 보수월액의 85/100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므로,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을 공제하여 그 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민사변호사 윤경) 보험금】 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 상해보험금, 자동차책임보험금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 상해보험금, 자동차책임보험금 1. 생명보험금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가 동시에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에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상속한 상속인이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보험금은 그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이익으로서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그러나 생명보험금은 보험료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그 이익은 보험계약이라고 하는 불법행위와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가해는 보험금지급에 조건을 주는 ..

【(민사변호사 윤경) 군인연금법 등에 의한 급여】 군인연금법 등에 의한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군인연금법 등에 의한 급여 1. 유족연금 등을 일실수익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군인이 복무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받게 된다. 여기서 이러한 유족급여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공무원연금법과 같은 대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유족연금 등은 여전히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손해전보와는 관계없는 점에서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판 1980. 7. 8. 80다8..

【(민사변호사 윤경)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급여 1. 보상 또는 급여의 손해액에서의 공제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부상, 질병, 사망 등)를 입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재해보상(요양보상, 휴업보상 또는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 또 만일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로부터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직접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사용자에 갈음하여 보험급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보험급여의 성질은 실..

【(민사변호사 윤경)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공무원연금법상 급여도 손해액에서 손익상계(이득공제)할 수 있는 것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1. 공무원연금법상 급여 공무원이 불법행위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함으로써 본인이나 유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아울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보상금 등 제 급여를 지급 받게 되는 경우에, 이를 그들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히 유족급여를 중심으로 공제설․비공제설의 대립이 있다. 공제설은 위 각 급여는 손해전보적 측면도 있으므로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일실이익에 관하여 부양권침해설을 취하면 손익의 주체가 동일하므로 공제가 타당하다고 하며, 비공제설은 위 급여들은 사회보장..

【(민사변호사 윤경) 】 손익상계(이득공제)란 무엇이고, 과실상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익상계(이득공제) 1.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대판 1973. 10. 23. 73다337；대판 1990. 5. 8. 89다카29129). 이러한 이득 공제의 조작을 손익상계라 한다. 민법은 손익상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그것은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당연히 예정되는 것이다.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 발생으로 이득이 생기고 동시에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위 이득을 ..

【(민사변호사 윤경) 손해의 확대 방지 내지 경감 조치의무 위반】 피해자에게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의무위반을 이유로 과실상계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손해의 확대 방지 내지 경감 조치의무 위반 1. 신의칙 또는 손해부담의 공평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민법 제763조, 제396조의 과실상계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할 수 있다(대판 1990. 8. 28. 88다카31279；대판 19..

【(민사변호사 윤경) 과실상계의 기준】 판례에 나타난 과실상계비율【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과실상계의 기준 1. 비율의 정형화․통일화 손해배상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또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사건 유형에 따라 과실상계비율을 정형화할 필요가 있다. 과실상계비율이 정형화되면 당사자들도 과실상계비율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화해 등 소송에 의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게 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먼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과실상계의 정도를 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판결에 과실상계의 원인사실을 설시한 바 없이 과실상계만 한다면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과실상..

【(민사변호사 윤경)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비율.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과 피해자로서의 과실비율】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과실상계비율을 어떻게 정하여야 할까? 공동불법행위자가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로서의 과실상계비율과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을 따질 때 그들 사이에서의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비율,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과 피해자로서의 과실비율 1.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비율 가해자들의 과실이 경합되어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 1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거나 각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의 비율이 다르다면, 피해자가 1개의 청구로 각 가해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구함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