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설건축물인 창고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2482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판시사항】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