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상계적상, 상계항변의 요건사실, 상계적상의 기준시점, 채권의 압류, 양도와 상계, 상계의 효과, 상계충당, 상계의 적상일, 상계적상시점, 상계의 소급효】《수동채권이 압류되거나 양도될 당시 자동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존속 중 소멸시효완성된 자동채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상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9-52 참조] 가. 상계의 성질 (형성권, 담보적 기능) 상계제도는 동시이행항변권 제도와 함께 강력한 담보적 기능을 한다. 상계는 형성권, 즉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서로 대등하게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소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나..

【판례】《사업시행자의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행사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의 열쇠 및 등기서류 보관ㆍ공탁이 소유권이전의무의 적법한 이행제공이라고 본 사례(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다278354, 27836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서 정한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은 현금청산금 지급의무의 이행기를 정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위 150일 이내에 청산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청산금 지급의무를 ..

【판례】《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는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7. 8. 선고 2017다20424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가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

【이전고시】《이전고시의 요건과 절차, 이전고시의 법적 성격, 이전고시에 따른 권리변동, 이전고시와 쟁송, 공용환권, ‘형성적 처분’인지 ‘확인적 처분’인지 여부, 환지처분, 분양처분, 대물적 처분, 청산금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새로운 소유권 취득자(= ‘진정한 토지등 소유자’인지 ‘분양신청한 조합원’인지), 종전 재산에 설정된 권리의 이전,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는 의미, 이전고시에 대한 소송, 항고소송 허용 여부, 일부 소송의 허용 문제(= 판례는 소극),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쟁송》〔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전고시의 개념 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어 시장·군수가 이를 공보에 고시하면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조성된..

【공용환권】《공용환권의 법적 효과, 공용환권에 대한 판례의 태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이전고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용환권 가. 공용환권의 개념 공용환권은 구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진행되는 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과 분양처분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의 건물 또는 토지소유권을 아파트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으로 전환해주는 권능을 지칭한다. 이런 의미의 공용환권은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적으로 권리를 교환, 분합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그 개념요소로서 ① 신구권리가 시간적으로 연속할 것, ②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는 과정이 없을 것, ③ 구권리는 환권처분에 의해 소멸할 것 등을 요소로 한다. 공용환권의 개념요소에는 신구권리의 시간적 연속이 필수적인 것..

【판례】《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건물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7832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당이득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서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 소유자가 부지인 토지를 점유ㆍ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ㆍ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

【판례해설】《정리해고는 어떤 경우에 정당할까?(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정리해고는 어떤 경우에 정당한 지에 대한 기준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의 의미 및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정리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고용인원의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판례】《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사이의 직접거래의 효력, 강행법규위반의 법률효과(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65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수수료 지급약정의 효력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에도 그에 따른 중개수..

【판례】《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다2458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

【영업양도계약과 사해행위】《영업권, 영업에 관한 면허·허가권,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법률행위, 채무자의 책임재산, 영업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영업양도계약과 사해행위 가. 영업양도 ⑴ 영업의 의의 영업양도의 대상이 되는 영업은 객관적 의의의 영업으로서 영업재산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로 구성된다. 영업재산에는 점포․공장 등의 부동산, 원료․기계․상품 등의 동산, 거래대금과 임차권 등의 채권, 특허권․상표권․상호권 등의 무체재산권 등이 있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영업권(goodwill)이라고도 부르는데, 영업상의 고객관계, 경영의 내부조직, 영업비결, 영업의 명성, 확보된 판매망 등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