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 추후보완의 절차 및 재판, 허위주소로 송달한 사위판결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기간해태로 인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요건 (=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의 요건) 가. 불변기간의 해태 ⑴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인정된다. 따라서 불변기간이 아닌 다른 통상기간에는 추후보완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대체로 법률이 불변기간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법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라는 취지이다. 예컨대, 주소보정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고(대법원 1978. 9. 5.자 78마233 결정), 민사소송법 268조 2항의 기일지정신청기간도 불변기간이 아니며(대법원 19..

【판례해설】《백미가 다이어트 기능용 쌀로서 체중감량뿐만 아니라 당뇨병, 변비, 고혈압, 동맥경화 환자에게 월등한 효과를 보인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백미 ‘고아미 2호’에 관한 다음과 같은 신문기사, 즉 “고아미 2호란, 1992.경부터 영남농업시험장 수도육종연구진에 의하여 쌀국수, 떡볶이 등 가공용(제면용)으로 연구ㆍ개발이 진행된 것으로, 재래종인 김천앵미에 일품벼 수정배(受精胚)에 특수처리를 하여 제1세대를 출범시킨 후 여기에 밀양 95호를..

【기일의 해태】《기일해태의 요건, 양쪽 당사자의 기일해태,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과 연기와의 관계,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신청 후의 불출석으로 인한 소취하 간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기일의 해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783-797 참조] ⑴ 기일은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모여 소송행위를 함께 하기 위하여 미리 지정된 일시와 장소를 말하므로, 이러한 기일에 참석할 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이 결석하게 되면 소송진행의 길이 막혀 사건의 해결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소송제도의 기능이 마비되게 된다. 따라서 우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이 기일에 결석한 경우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도..

【판례해설】《여성 근로자들이 전부 또는 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이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국가정보원 소속 계약직공무원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원고들에 대한 퇴직처리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원고 1은 1986. 8. 21., 원고 2는 1986. 9. 22. 국가정보원에 기능 10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각 공채되어 출판물의 편집 등을 담당하는 '행정보조 직군', '입력작업 직렬' 업무를 수행하였다. 2) 이후 행정보조 직군에 '전산사식 직렬'이 신..

【판례해설】《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169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검사 전보인사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서지현 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검사장 사건) 피고인은 법무부 검찰국장 재직 당시 검찰국 마련의 인사안 결정과 관련한 직권을 남용하여 검사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청(형사부 등 부가 있는 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이하 ‘이 사건 인사안’이라 한다)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형법 제123조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 청구의 변경】《추가적 변경, 교환적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청구의 변경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730-747 참조] 가. 청구의 변경의 의의 ⑴ “청구의 변경” 또는 “소의 변경”이란 법원과 당사자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청구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민소 262조). 다시 말하면 소송물의 변경을 말하는데, 이는 그 변경의 대상에 따라 청구취지의 변경과 청구원인의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변경의 모습에 따라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이는 이른바 청구의 후발적 병합에 해당하며 단순병합․선택적 병합 또는 예비적 병합의 어느 한 형태로 행하여진다)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다. ⑵ 실무에서는 토지인도, 건물철거, 부동산의 ..

【판례】《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소송 계속 중 정년에 도달하였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 경우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한다고 보아 해고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고, 1심과 원심은 그러한 판례에 따라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다. 2. 판시사항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소송중의 소와 관할변경】《소송중의 소로 인한 사물관할의 변동,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중의 소 ⑴ ‘독립의 소’ 즉, 다른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그 제기에 의하여 새로운 판결절차를 개시시키는 소와 달리, ‘소송중의 소’라 불리는 소의 유형이 있다. 이는 이미 계속중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그 당사자나 제3자가 이와 병합심리를 구하려 제기하는 소이다. ⑵ 여기에는 ①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변경(민소 262조), 중간확인의 소(민소 264조), 반소(민소 269조), 소송인수(민소 82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민소 68조),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민소 70조, 68조)가 있고, ② 제3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판례해설】《범죄 이용의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성립 여부(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인한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와 그 행사죄가 문제 되는 사건〉 피고인은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단순 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하고자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의 납입 없이 총 10회에 걸쳐 상호, 본점, 1주의 금액 등이 기재된 허위의 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를 법원 등기관에게 제출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

【형사판례】《동산을 양도담보에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배임죄 성립 여부(=소극)(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을 완납할 때 까지 골재생산기기(이하 ‘크러셔’)를 점유개정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그 후 약 3개월여 후 위 크러셔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은행이 담보의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