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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해설】《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3두147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인 배타조건부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 등이 문제 된 사건〉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원천기술 소유자인 퀄컴은 휴대전화 모뎀칩과 RF칩 등을 판매했다. 퀄컴은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가 제작하는 휴대전화에 퀄컴이 공급하는 모뎀칩 등 설치 여부에 따라 특허기술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달리 책정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가 퀄컴의 모뎀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구매하고 경쟁사업자들과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

【판례해설】《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외국환거래법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형사처벌 가부가 문제되는 사건] 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1은 거주자로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11.7.경 해외인 필리핀 랑카완에서 비거주자인 필리핀 소재 금융기관 '○○○뱅크(영문 명칭 1생략)'와 사이에 '△△ △△△△△ 리미티드 코퍼레이션(영문 명칭 2 ..

【판례해설】《유증의 포기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사건] 소외 甲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甲이 그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고도 부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포기하고 상속 지분대로 상속하겠다고 한 것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유증 포기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였다. 소외 甲의 채권자인 원고가, 소외 甲이 그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유증받고도 부친 사망 후 다른 상속인인 피고..

【판례】《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할 때 신의칙 판단 기준(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 가. 피고는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인천광역시에서 버스운송사업을 하는 버스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버스 운전기사들이다. 이 사건에서 근로자인 원고들이 사용자인 피고를 상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법정수당을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의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더 주는 것이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동자는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통상..

【민사소송】《증명의 필요가 없는 사실(재판상 자백한 사실, 자백간주, 현저한 사실,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법규, 경험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거 가. 개념 ⑴ 민사재판은 사실을 확정하고 거기에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것은 ① 사실의 인정에 관한 분쟁, ② 법규의 해석에 관한 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 법규는 외국의 법규나 먼 옛날의 법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이 직권으로 해석 적용하게 되므로, 소송은 당사자가 다투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⑵ 소송절차에서 사실의 인정은 원칙적으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증거는 사실의 존부를 ..

【판례해설】《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을 한 특허권자로서 동영상 관련 표준특허풀의 라이선스 프로그램에 이 사건 특허권을 등재한 라이선서이고, 피고는 위 특허풀 목록에 있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라이선시이자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기술을 사용한 영상관련 물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원고의 표준특허풀 관련 계약이 실효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이 라이선스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 피고로서..

【판례해설】《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른 2배의 추가징수 기준인 '지급한 금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직불금'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기준액] 가. 원고는 일부 농지에 대하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수령한 직불금 전액 및 구 쌀소득보전법 제13조의2 제1항 후문이 신설된 후에 지급받은 직불금에 대해서는 그 2배를 추가징수금으로 가산한 돈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나. 원심은 추가징수금은 ..

【판례해설】《실시권자가 제3자에게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제작을 의뢰한 다음 이를 공급받아 방법의 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제3자의 위 물건 생산ㆍ양도 등의 행위가 특허권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7다29009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 [특허권 간접침해 사건] 피고가 방법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 통상실시권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품인 마찰교반용접기를 제작․납품하였다. 피고가 방법발명인 이 사건 특허발명의 통상실시권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그 통상실시권자에게 이 사건 특허발명의 전용품인 마찰교반용접기를 제작·납품한 행위가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원고의..

【석명권, 석명의무】《석명권의 행사방식(석명준비명령), 석명처분, 석명권의 범위 및 대상, 석명권(석명의무)의 행사․불행사에 대한 불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석명권의 범위(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⑴ 판시 내용 ① 원고 대한민국이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체납된 국세채권이 피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배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로 변경한 사건에서, 제1심법원은 배당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② 대법원은 “무릇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의..

【판례】《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청구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원고는 대출 금융기관이고, 피고들 중에는 위 대출의 채무자 회사 및 부동산을 매수한 법인(수익자)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 부동산 매매 이후 위 부동산 매수 법인(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쟁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속 중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취소채권자가 갖는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2. 판시사항 [1]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