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소송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 윤경변호사 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90년대 최고 인기그룹 '룰라' 출신의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더욱이 그 상대가 아직 스무살이 안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용산경찰서 측은 "고영욱 씨가 미성년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간 후 술에 취하게 했고, 이후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고영욱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고영욱 씨 측은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두 차례 행한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

[민사소송] 의료분쟁 해결방법, '민사소송과 조정'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의 정의를 말하자면, 의료행의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 생기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상사란 '의료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대부분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환자와 그 상대인 의사 사이에 손해배상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그 해결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정을 통한 방법과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입니다. 둘의 차이점을 꼽자면 조정은 분쟁 당사자간에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이고..

[형사소송법] 형사보상제도, 형사재판 무죄판결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윤경변호사 Q.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형사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치렀습니다. 재판 결과, 가까스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제가 입은 손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도 3심제입니다.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 그 형사절차로 신체의 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형사보상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설명: 피고인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따라 형의 집행을 받은 다음, 재심이나 비상상고 등 특별절차로 무죄가 된 사람도 포함) 보상금의 범위는 구금일수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최저임금법상의 ..

[저작권법]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요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극히 일부분일 것입니다. 극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영화를 집에서, 또 스마트폰으로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음악 또한 일일이 CD를 사서 들을 필요 없이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음원을 다운받을 수 있어 굳이 음반매장에 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전자화되고 편리해졌는데요. 그만큼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더불어 인터넷 미디어 창작물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디어 시장이 커짐과 동시에 불법 다운로드도 성행하게 됐습니다.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자들 간의 자료 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량의 창작물들이 불법으로 ..

[민사소송법] 성희롱 피해자, 민사소송으로 구제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성희롱은 인간의 존엄과 근로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남녀차별의 문제이면서 여성에 대한 폭력입니다. 우리 나라도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과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오고 있는데, 성희롱 관련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을 중심으로 ⑴시각적, ⑵육체적, ⑶언어적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⑷채용고용조건형 성희롱과 ⑸고용환경악화형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채용고용조건형 성희롱 채용이나 승진 및 승급 등 고용상의 이익이나 해고, 감봉 및 징계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조..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과 민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민사소송이란? 민사사건은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의 이혼문제, 가족간의 상속문제, 손해배상문제 등과 같이 개인 대 개인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즉, 개인간의 생활관계에서 발생하는 법률상의 분쟁과 이해의 충돌을 국가가 재판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굴지의 대기업 삼성家의 형제들간의 유산 상속권 분쟁이 화제죠? 삼성전자의 이건희 회장이 유산 상속권을 두고 친 형인 전 제일비료 회장 이맹희 씨와 누나인 이숙희 씨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가며 큰 이슈를 낳고 있는데요. 이 소송 또한 민사소송에 해당됩니다. 민사소송절차 - 민사소송절차는 크게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과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국가는 일정한 행위를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데, 그 대상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분쟁의 성격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 관계가 아닌 국가형벌과 범죄인간의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질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하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가 형사재판이며, 이는 형사 소송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형사소송절차 ① 수사 -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② 입건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실무상 '입건'한다고 합니다. ③ 인신구속 -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

[저작권법]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사본 발급 신청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열람ㆍ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변경ㆍ경정ㆍ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등록신청서에 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저작인접권등록부 열람·사본발급 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리..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기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을 가진 자(이하 “저작인접권자”라고 함)는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법」 제130조에 따라 「저작권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기증받는 것에 관한 업무를 같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위탁합니다. 저작인접권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서약서에 기증하려는 실연·음반·방송의 복제물과 자신이 해당 실연·음반·방송의 저작인접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인접권을 기증 받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기증된 실연·음반·방송의 제호 및 기증자의 성명 등을 기증저작권등관리대장에 적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저작권법] 저작인접권의 제한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다음의 경우에 저작인접권이 제한됩니다. -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 “복제”란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 “공연”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합니다. ※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