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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총기난사사건 재발 방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강화부터 [일요신문] 최근 세종시와 화성시에서 민간인의 엽총 난사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경찰청은 수렵 목적으로 출고하는 총기를 범행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총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류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부착 및 위치 추적이 의무화되고, 개인의 소량 실탄•소형 공기총 소지도 전면 금지되며 총기 관리 장소를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하기로 당정 합의했다. 특히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만 반납해야 하는 등 당정은 총기를 수렵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

【해럴드경제뉴스】《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간 관계 확실해져… 채무자 빚 갚은 물상보증인, 전액 변제자대위 가능》〔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209000598&md=20150209110249_BL ●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간 관계 확실해져… 채무자 빚 갚은 물상보증인, 전액 변제자대위 가능 얼마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액을 전부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2011다50233)을 내려 눈길을 끌었다. ● 채무 변제하거나 담보권 실행으로 소유권 잃은 물상보증인, 채권자 대위할 수 있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물상보증..

금융실명제법, 기존 차명계좌 환원시 형사처벌 및 세금 문제 발생소지 있어 [일요신문] 최근 ‘차명계좌의 실소유주가 예금을 인출했다면 계좌 명의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은행이 이를 변상할 의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L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8개의 계좌가 있는 A은행에서, 아버지가 1억5천500만원을 찾아가자, 계좌명의자인 자신의 허락 없이 부친에게 돈을 인출해준 은행을 상대로 예금채권 반환소송을 냈다. 이에 은행 측은 ‘해당 계좌에 실제로 돈을 입금하고, 비밀번호와 도장 등을 관리해온 것은 아버지이므로 실소유주는 아버지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씨 부친이 민법에서 정한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준점유자'에 해당하므로 은행이 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

경쟁업체 핵심인력 빼가기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 해마다 급증 - 기업마다 그 대책 마련에 노심초사 엔씨소프트는 ‘리니지 3’ 개발 도중 P씨 등 핵심인력들이 집단 퇴사하고 블루홀스튜디오로 이직해 게임 개발에 착수하자 “엔씨소프트에서 취득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7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집단전직에 따른 책임을 물어 2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은 퇴직 권유가 위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대하여 얼마 전 대법원 3부(2011다17557)는 “리니지 3 개발팀 P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더 좋은 처우를 하겠다며 퇴직을 권유한 것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팀원들의 동반 퇴직을 적극 유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한 원심을..

내용이 허위이든 사실이든 상대의 명예를 저하시키고 훼손시켰다면 ‘명예훼손죄’ 해당 돼 최근 한국영화사상 최초로 1,700만 명의 관객을 돌파한 영화 “명량”에 대해 배설 장군(1551∼1599)의 후손들이 해당 제작자들을 경찰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들 후손들은 경주 배씨 성산파 17대손인 배설 장군을 역사적 고증 없이 나쁘게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이고, 금품을 편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등에 해당한다. 또 ‘사자명예훼손죄’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죄를 말한다. 이 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고, 이러한 고소권자가 ..

형사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재판, 법원의 적극적인 의지 필요 법원의 적극적인 의지 없으면 국민참여재판의 시행 여부 판단을 검찰에게 맡기는 결과 초래할 수도 있어 최근 탈북자를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 H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요청이 기각됐다. H씨는 탈북자와 탈북자단체, 국정원 정보세력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령에 따라 단순 탈북자로 가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H씨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 2차례 항고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 모두 배제 결정이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배제 결정이유에 대해 “배심원의 언론기사 접촉·노출 가능성, 그로 인한 예단·선입견 형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이는 ‘국민참..

【부동산 경매에 관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 http://www.newsmak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5334 ◆ 부동산 경매에 관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 최근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윤경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 재직 시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하면서 소신 있고 준엄한 재판으로 유명했다. 재판장 시절 주로 재벌가의 주가조작 사건,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부패사건을 맡았던 윤경 변호사는 공판중심주의를 기반으로 철저한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했다. 일부 무죄까지 포함한 무죄율은 약 20%에 육박할 정도로 무고한 피고인에 대한 구제를 실현시켰다. ◆ 부동산 경매 및 보전처분 분야의 최고 권..

개인정보유출사태 잇따라...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 임박[7월 10일] 윤경 변호사 8월 7일부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안 돼! 최근 신용카드 3사의 고객정보를 빼내 대출중개업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신용정보회사 직원과 대출중개업자들에 대한 1심 형사재판이 마무리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신용카드 회사에서 고객정보를 빼낸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과 그로부터 고객정보를 받아 누설한 대출중개업자 등 10여 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해당 카드사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고객정보관리 주의의무를 어겼고, 2차 피해를 막으려고 카드 재발급이나 해지절차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인데다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

[법조인 이 사람]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경매에 관한 베테랑 법률가,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06일 12일] 윤경 변호사 최근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매시장의 열기도 차츰 달아오르고 있는 추세다. 더욱이 법원에서 실행하는 부동산경매, KAMCO(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탁회사에서 실시하는 부동산 공매의 규모와 액수도 10년 전에 비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으며 매년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매매보다 경매나 공매를 통해 더 싸게 사옥이나 공장부지, 주택을 마련하려는 기업들과 사람들이 경매시장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전국 주택 경매의 낙찰가율은 80%를 훌쩍 넘었다. 이러한 동향에 대해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경매 물량보다 응찰자가 많이 몰리면 낙찰가..

법무법인 바른, 부동산경매·상속 부문 두각…자문영역 키워 종합법률社 도약 [6월 5일] 윤경 변호사 소송 분야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발판으로 성장해온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자문 영역으로 영토를 확장해 ‘종합 법률서비스회사’로서의 면모를 구축했다. 그간 송무에 비해 취약했던 자문서비스를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강화해 분야별 그룹을 완비했다는 평가다. 바른의 송무 경쟁력은 최근 3년(2011~2013년) 대법원 상고심 파기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바른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바른이 수임한 사건 파기율은 13.7%(504건 중 69건)로 평균치로 알려진 5%를 훨씬 상회한다. 김재호 대표변호사는 “바른의 경쟁력인 송무에서의 비교우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자문 영역을 키워왔다”며 “그간의 자문역량 투자를 통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