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 3421

[행운이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단순한 우연인가](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행운이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단순한 우연인가](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부끄럽지만 2002년도에 약 6개월간 복권을 꾸준히 구입한 적이 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내 인생이 너무 답답하였다. 그 무렵 우연히 접한 한 권의 책이 지금껏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다. 2003년에 나온 「행운의 법칙」(리처드 와이즈먼 저)이다(개정판이 나오면서 ‘잭팟 심리학’으로 제호가 바뀐 모양이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행운을 누리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불운을 끌어들이는 자석과도 같다.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은 행운과 불운을 우연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행운이나 불운, 어느 한쪽을..

증권방송에서 '스캘핑' 수법으로 시세차익 얻은 투자전문가, 부정거래로 구속기소(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증권방송에서 '스캘핑' 수법으로 시세차익 얻은 투자전문가, 부정거래로 구속기소 (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최근 주식을 미리 매수한 후 주식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사들인 종목을 추천하여 주가를 올리고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유명 증권방송 투자전문가 전모 씨가 구속기소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일반투자자들 사이에서 증권방송전문가들의 선행매매에 대한 끊임 없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다. 2011.말 기준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1,042조 원, 코스닥시장 106조원 등 1,148조 원의 시가총액{국내총생산(GDP)의 약 94%}을 기록하였으며, 매매비중에서 일반인(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55.46%를 넘고 주식투자인구는 520만 명을 넘어 주식투자가 국민경제뿐 아니라 투자자 ..

기업 영업비밀 보호 '전직금지가처분신청' 급증(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기업 영업비밀 보호 '전직금지가처분신청' 급증 (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최근 통신장비업체가 4세대 이동통신기술인 LTE 등 핵심기술을 다루다 경쟁업체로 직장을 옮긴 연구원들을 상대로 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재판부는 "연구원들이 장기간 근속하면서 LTE 등에 관한 독자적 기술이나 전략을 알고 있었다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하면서 1년간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금지시켰다. 기업이 보유한 노하우인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영업비밀의 유출은 기업 간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행위는 핵심인력의 스카우트 외에도 컴퓨터 및 네트워크 해킹, 전송자료의 가로채기, 기업내부자의 매수, 변호사나 회계사를 ..

신약개발 등 허위정보 주가조작 주의(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신약개발 등 허위정보 주가조작 주의 (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지난해 제약사 신약개발 등 허위정보를 증권가에 퍼뜨려 주가를 조작하고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한 제약회사가 말라리아 예방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 루머를 언론사에 제보하는 방법으로 허위보도를 유도해 36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최근에도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주식투자자들에게 자신이 사들인 종목을 추천하여 주가를 올리고 수십억의 시세차익을 챙긴 유명 증권방송 투자전문가 전모 씨가 구속기소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안랩 주식 7만6074주를 매수한 뒤 방송에 출연해 유·무..

"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효력 無(?)…법률브로커 "알박기" 사례 늘어(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효력 無(?)…법률브로커 "알박기" 사례 늘어(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입력 : 2012년07월31일 15시44분 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윤경 변호사.(사진제공=바른)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 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났다. 서울고법 민사부는 김씨가 "임야에 대해 제기했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이씨를 상대로 낸 가처분취소신청사건 항고심에서 가처분결정을 인용한 1심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매매계약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그 매수인이 매도인을 ..

[민사법] 손해배상예정과 차액벌의 구별 및 차액보증금의 성질 - 윤경변호사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손해배상예정액과 위약벌의 구별 및 구예산회계법상 차액보증금, 차액보증계약의 성질 【判決要旨】 1 【參照條文】 2 【事件의 槪要】 2 I. 事案의 槪要 2 1. 事實關係 3 가. 工事都給契約(政府契約) 3 나. 差額保證金約定 3 다. 差額保證金에 관한 保證契約의 締結과 契約內容의 變更(保證金額의 減額) 3 라. 甲 建設의 債務不履行(保證事故의 發生) 3 II. 第1審과 原審의 判斷 4 1. 原告의 主張 4 2. 訴訟의 經過 4 가. 第1審 : 原告 一部 勝訴(→ 原告만이 不服하여 抗訴) 4 나. 原審 : 原告 敗訴部分 중 4億원 및 그에 대한 遲延損害金 部分을 取消하고, 原告의 나머지 抗訴棄却 4 III. 上告 및 附帶上告의 範圍와 그 理由의 要旨 4 1. 原告의 上告 및 被告의 ..

[민사법] 제3자물적담보와 사해행위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물적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I. 事案의 槪要 1 1. 判決의 要旨 1 2. 事案의 內容 1 3. 原審法院의 判斷 2 가. 詐害行爲의 成立여부 2 나. 被告들의 主張에 대한 判斷 2 다. 取消의 範圍와 方法 3 (1) 取消의 方法 3 (2) 原告의 債權額 範圍 3 4. 問題點 提起 3 II. 物的擔保權을 가진 債權者의 債權者取消權 行使要件 3 1. 被保全債權 3 가. 意 義 3 나. 人的擔保附債權 4 2. 物的擔保의 경우 4 가. 擔保提供者가 債務者인 경우 4 나. 擔保提供者가 第3者인 경우 4 (1) 學說의 對立 5 (2) 大法院 判例의 態度 6 (3) 小 結 6 (4) 3說에 대한 批判 6 (5) 이 事件의 解決 9 III. 被保全債權의 算..

허위유치권 신고, 중대한 범죄행위일 수도… (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허위유치권 신고, 중대한 범죄행위일 수도...(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아시아뉴스통신 기사입력 2012년07월10일 15시59분 기사원문보기 (아시아뉴스통신=곽누아 기자) 윤경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최근 허위유치권 신고로 인해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많은 문제점과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고법 민사11부는 김모 씨 등 4명은 경매절차에서 허위유치권 신고 때문에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다며 정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4억9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 등은 지난 2006년 1월 부천에 있는 상가에 대해 경매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정씨가 인테리어 공사 잔금 채권 3억7천여만원이 있다고 허위유치권 신고해 늘어난 인수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낙찰자 지위를 포기했다. 김..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당선보수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의 의미 - 윤경변호사 논문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당선보수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의 의미 【判決要旨】 1 【參照條文】 1 【事件의 槪要】 1 I. 事案의 內容 1 II. 原審法院의 判斷 3 1. 第1主張에 대한 判斷 3 가. 主 張 3 나. 判 斷 3 2. 第2主張에 대한 判斷 3 가. 主 張 3 나. 判 斷 3 【解 說】 4 I. 爭 點 4 II. 優秀懸賞廣告 5 1. 優秀懸賞廣告의 意義와 法的 性質 5 2. 優秀懸賞廣告의 效果 5 가. 報酬請求權 5 나. 이 事件에서의 報酬請求權 6 III. ‘基本 및 實施設計契約’의 成立 여부 6 1. 問題點 提起 6 2. 請約과 承諾 6 가. 請約과 承諾에 의한 契約의 成立 6 나. 請 約 6 (1) 意 義 6 (2) 判例의 態度 7 다. 承 諾 8 라. 契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