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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건물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되어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부합물인지 여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건물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되어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부합물인지 여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n addition to a building which constitutes a top floor can be adhered. 라. 초록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 중 7층 부분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원고가, 7층 부분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복층으로 사용되는 8층 부분은 7층 부분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8층 부분의 점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한계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1 1. 對象判決의 要旨 1 2. 事案의 槪要 1 가. 事案의 要旨 1 나. 事案의 內容 1 3. 原審法院의 判斷 2 가. 原告의 第1 主張 2 (1) 主張의 要旨 2 (2) 判 斷 3 나. 原告의 第2 主張 3 (1) 主張의 要旨 3 (2) 判 斷 3 II. 問題點 提起 (이 事件의 爭點) 3 III. 訴訟信託 4 1. 訴訟信託의 槪念과 立法趣旨 4 가. 槪 念 4 나. 信託法 第7條의 立法趣旨 4 2. 訴訟信託의 要件 5 가. 訴訟行爲 5 나. 訴訟을 主目的으로 하는 信託 5 3. 大法院 判例 6 가. 主要 判例 6 (1) 어음의 推尋을 위하여 하는 背書나 讓渡 6 (2) 債權이나 契約上 地..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The type of lawsuit which one of the provisional registered raise to have a reserved realty registered. 라. 초록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등)..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어음·수표소송의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I. 총 설………1 II. 발행인에 대한 청구원인………1 1. 요건사실…2 2. 발행인에 의한 어음․수표행위(제1 요건)………2 가. 요 건………2 나. 입증책임………3 다. 타인에 의한 어음행위………4 (1) 대리인에 의한 어음행위………4 (2) 대행에 의한 어음행위………4 라. 어음․수표 요건을 구비한 어음………6 (1) 어음․수표 요건………6 (2) 백지어음행위………7 (3) 발행지가 공란인 경우………9 (4) 지급지가 공란인 경우………10 3. 어음․수표상의 권리 귀속(제2 요건)………10 가. 요 건 (어음의 소지 + 배서의 연속 또는 실질적인 권리귀속)………10 (1) 요 건………10 (2) 입증책임………11 나. 어음의 소지(= 제..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양도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 목차 ◀ I. 問題點 提起 ……………………………………………………………………………………………… 1 1. 對象判決의 要旨 …………………………………………………………………………………………1 2. 이 事件의 爭點 (問題點 提起) ………………………………………………………………………… 1 II. 讓渡擔保債務의 辨濟를 條件으로 한 抹消登記請求權을 被保全權利로 한 處分禁止假處分………2 1. 被保全權利 ……………………………………………………………………………………………… 2 가.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의 被保全權利 ……………………………………………………………… 2 (1) 處分禁止假處分의 趣旨와 目的………………………………..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 목차 ◀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1 1. 對象判決의 要旨 1 2. 事件의 槪要 1 II. 이 事件의 爭點 (問題點 提起) 2 III. 이 事件 債權이 私立學校法에서 정한 基本財産인지 여부 2 IV.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에 대한 强制執行 3 1. 私立學校法의 規定 3 2. 大法院 判例 3 가. 主要 判例 3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3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3 (3)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4 (4) 대법원 1998. 3. 16.자 97마966, 967 결정 4 나. 判例의 態度 分析 4 V.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에 ..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 mortgagee who moved for a compulsory auction and submitted a statement of credit accounts by miscalculation can bring an action of unjust enrichment. 라. 초록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1순위 근저당권자)가 청구금액은 제대로 기재하였으나, 그 후 채권계산서를 제..

[세계닷컴] 기업인 거액 횡령·배임 비리…주식시장에서 한방에 퇴출(윤경 변호사) 입력 2012.05.30 17:00:00, 수정 2012.05.31 10:36:17 원문기사 보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주체로서 주식회사가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회사법적인 질서가 확립되지 못하여 편법과 탈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행태가 만연하고 주주이익보다는 경영권자 1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회사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규모가 작은 회사 일수록 대표가 회사 돈을 비상금 주머니 정도로 생각해 꺼내 쓰는 일이 잦다. 회사 돈을 잠시 빌렸다가 회계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다시 넣어 놓겠다는 생각으로 유용하기도 한다. 최근에 기업의 횡령·배임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얼마 전 H유통회사가 횡령,..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 preliminary injunction of prohibition whose merits is a lawsuit for division of common property can be permitted. 라. 초록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허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다. 부정설은,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식적 형성소송이므로 향후 어떻게 분할될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분할 후에 생길 급부청구권을 기초로 한 가처분을..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n order of release deposit can be issued in making a provisional injunction. 라. 초록 가처분결정을 함에 있어 주문에 해방금액을 기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는바, 현재 하급심의 실무에서는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통상이지만, 간혹 공사중지가처분이나 영업금지가처분 등을 발령하면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금전적 보상에 의하여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그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수인하기 어려운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