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처벌 알아야 최근 연예인들의 무고죄 고소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을 때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무고죄 처벌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했다가 기소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고백했다면 이 경우도 무고죄 처벌이 가능할까요? ㄱ씨는 ㄴ씨가 자신의 옷을 찢고 강제추행 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결과 술에 취한 ㄱ씨가 ㄴ씨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 스스로 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검찰은 ㄱ씨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은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무고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