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공동폭행 혐의 인정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현행 정신보건법에 제 46조 제1항에 의하면 환자를 격리시키거나 묶는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을 때 또는 신체적 제한 외에 그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될 때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상대로 취하는 억제요법(RT)이 부당하게 집행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래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B씨에게 병실로 들어가라고 했으나 B씨가 이에 저항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중증환자 보호실에 감금하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C씨와 함께 씨의 목을 누르고 양팔을 뒤로 꺾어 팔 다리를 잡은 채..

폭행치사죄 인정 언제? 요즘 사회가 너무나 삭막한데요. 가족간에 또는 이웃간에 폭행 사건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편입니다. 만약 폭행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이 때 상대방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할 경우에는 형벌이 더 가중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폭행치사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과연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는지 알아봅시다. A씨는 아파트 현관 게시판 앞에서 벽보를 보던 중 B씨와 뚜렷한 이유 없이 시비가 벌어졌는데요. A씨는 B씨로부터 뺨을 한 차례 맞자 이에 대응해 B씨의 뺨을 때렸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던 B씨는 숨지게 되었는데요. 검찰은 A씨가 B씨를 때리고 멱살을 잡는 과정에서 B씨의 머리가 나무의자에 부딪혔다는 점을 ..

미필적 고의 무차별 폭행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떠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금일은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무차별로 폭행한 뒤 쓰러진 상대방을 골목에 방치했을 경우 구급차를 부른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동거녀의 짐을 전달해 주다 동거녀의 새 연인 B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셋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만취한 B씨와 A씨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선공은 B씨가 했지만 이후 A씨의 무차별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음주와 폭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경력이 있던 A씨는 B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에..

폭행혐의 중 음주측정불응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면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건은 형사소송으로 이어져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지금부터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ㄱ씨와 시비가 붙어 싸움을 벌였습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인근 경찰서로 갔는데요.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하다 A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교통조사계로 데리고 갔는데요. A씨는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

폭행의 국가배상 범위는? 폭행을 당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치소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서 국가의 배상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가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엠씨더맥스는 바람의노래를 통해 폭행의 국가배상을 노래했고 브이원또한 이것에 대해서 기타를치면서 ㄴ랳0ㅐㅆ다. 살면서 알게된가 끝게될가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부를다 가왕꼐서는 폭행의 국가배상 범위를 두고 ㅅ월사면 알고 꽃이 지는 이유를 알게된다고 하셨다. 그런데 구치소에서는 그런걸 전혀 모르고 나를 떠난 사람들과 함나에게될 또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들볶으면서 스쳐가는 인연을 어느곳으로 가는가 나의 짧은 밓 ㅖ로는 보다만흥ㄴ 실패 폭행의 국가배상 비껴갈수 없다는걸..

폭행혐의의 처벌범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폭행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혐의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어떻게 해야 처벌 범위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지 다양한 판결이 나오곤 하는데 오늘 사례를 통해 폭행혐의의 처벌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참가자가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은 사람에게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던 중 상대방이 가려고 하자 가방 끈을 잡아당기면서 막은 것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4년 부산역 광장에서 사이비종교단체 피해자 50여명과 사이비종교단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집회를 하던 중 조금 떨어진 곳에서 카메라로 참가자들의 얼굴을 찍고 있는 B씨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사이비종교단체..

폭행과 훈계, 정당행위라면 과거 어른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훈계하는것을 폭행이라고 생각하고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최근 경기도 한 다세대주택에서는 한밤중에 소음을 일으킨 젊은 여성과 이웃 중년 남성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친구집에 놀러와서 술을 마시고 한바탕 떠뜰석하게 놀았고 이웃인 B씨는 찾아가 따졌지만 술에취한 A씨는 막무가내로 되레 대들며 욕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자식같은 사람에게 욕설을 들은 B씨는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김씨 머리를 한차례 툭 치고 격앙된 어조로 훈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후에 경찰관이 등장하자 A씨는 B씨에게 폭행당했다며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폭행죄는 얇은 종이 혹은 심지어 꽃으로 사람을 때린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아동학대의 신고절차_폭행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폭행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10여 년간 아동학대, 아동안전사고, 폭행, 실종 등으로 피해를 본 아동이 13만명에 달하며 아동학대 발생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안전사고, 폭행, 실종 등으로 피해를 본 아이들에 대한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대책 수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아동학대의 신고절차에 대해 폭행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의무와 절차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

학교폭력의 신고·고발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자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고발(단, 교사가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함) 할 수 있습니다. 즉,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과 그 가족, 학교폭력을 목격한 학생과 그 가족, 교직원, 친구 등은 언제든지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신고·고발사실에 대한 불이익금지 및 비밀보장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폭행죄와 그 처벌_형사소송변호사 폭행죄와 그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폭행이란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단, 폭행죄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