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3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탑승을 앞두고》〔윤경 변호사

【실크로드를 따라서, 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여행(2)】《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탑승을 앞두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출발이다.인천공항으로 간다.낯선 곳을 향하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의 여행 첫날.그래, 나는 지금공항에 있다.떠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사라지고,이제는 떠나기를 기다리는 이들의 숨결만이설레는 공기를 간질인다.비즈니스 라운지에 앉아간단한 다과와 꼬냑 한 잔을 들이키며 잠시 나를 다독인다.곧 탑승이다.길을 잃은 다섯 명의 여행자 이야기가 있..

【부동산경매<대금지급기한>】《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및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및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의 지급* : 대금지급기한(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대금지급의 액수와 방법(차액지급, 채무인수),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의 결정, 재매각, 재매각절차의 취소), 매각대금 지급의 효과(=소유권취득 및 부동산 인도청구), 매각절차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여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박영호/김선영 P.1480-1553 ..

【판결<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공인중개사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확인을 거쳐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설정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주의의무>】《공인중개사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확인을 거쳐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설정사실 및 그 법적인 의미와 효과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243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신탁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공인중개사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신탁관계에 관한 조사·확인을 거쳐 중개의뢰인에게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