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권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청구권은?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최근 놀이터 관련 사고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만약 큰 외상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하나 살펴볼 텐데요. 놀이터 부근 운동기구를 사용하다가 다쳤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ㄱ양은 ㄴ아파트 놀이터 부근에 설치된 운동기구를 사용하다 의자 밑에 손가락이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ㄱ양의 부모는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ㄷ사 등은 사고 당시 놀이터에 게시된 안전수칙에 본 아파트 입주민 이외의 외부인은 삼가 해 주십시오, 본 아파트 이외 특히 외부인의 사용 중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ㄱ양의 부모님이 ㄴ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아파트 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 받은 ㄷ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동기구의 의자 및 기둥 부분 하단 고무가 시설노후로 떨어져 나가 날카로운 쇠파이프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운동기구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운동기구가 어린이 놀이터 바로 근처에 있어 어린이들의 접근이 매우 쉬웠다고 언급했는데요. ㄷ사 등은 설치 관리자로서 어린이들이 운동기구를 만지거나 장난치는 상황까지 고려하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재판부는 ㄷ사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적했는데요. 아파트 놀이터의 경우 인근 주민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은 흔히 일어날 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어린이가 의자 밑에 손을 넣는 행동을 쉽게 예측할 수는 없고 놀이터 운동시설은 아파트 입주민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한다는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ㄷ사 등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안은 자신의 입장을 얼마나 잘 입증하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끝으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변호사인 윤경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기타 경력】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 민사집행,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형사소송,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저작권법,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행정사건, ◉ 회사정리·파산

 

【법률 논문】

◉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캐릭터의 저작물성, 상가의 업종제한 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등을 비롯하여 법조, 인권과 정의, 저스티스 등에 약 80여 편의 논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