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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현황조사명령, 조사사항, 집행관의 조사권한 및 주의의무, 현황조사보고서, 임차인에 대한 통지,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현황주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불법형질변경),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현황조사 : 현황조사명령, 조사사항, 집행관의 조사권한 및 주의의무, 현황조사보고서, 임차인에 대한 통지,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현황주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불법형질변경),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28-81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

【부동산경매】 《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건축의 진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의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 가능 여부(= 적극)》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건축의 진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의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 가능 여부(= 적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건축의 진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의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 가능 여부(= 적..

【부동산강제경매신청】《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며(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 제1항, 제54조) 그 재단을 구성하는 부동산·유체동산·지상권 및 전세권·임차권· 지식재산권 등은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일괄매각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본문, 제53조, 제54조)..

【판례특정채권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사해성, 대물변제·채권양도와 사해행위,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의 판단기준과 대물변제의 사해성 판단>】《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