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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오염된 경우 구제방법(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토양오염,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매매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쓰레기 매립물, 토지오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가 오염된 경우 구제방법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최종 매수인에게도 부담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유..

【임의경매신청】《민법 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 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① 차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려면 공동저당권자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경우라야 하므로 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담보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므로 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대위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또는 차순위저당권자로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와 배당표등본을 첨부하여 경매..

【판례차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자파견관계>】《고용간주된 파견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중단한 기간 동안 사용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14581, 14604, 14611, 14628, 14635, 14642, 146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원고용주가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자동차 등을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또는 갑 회사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