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긍정의 힘】《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사막의 길을 가는 낙타의 일생과 같다.그런 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다. 지금까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걸어 왔으면서도 마지막 깃털같이 가벼운 짐 하나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다.비록 깃털같이 가벼운 짐이지만 지금까지 참고 견뎌온 무게보다 수천배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불가능해서가 아니고 불가능할 것 같..

【부동산강제경매의 신청】《경매신청의 방식 및 기재사항, 가압류등기를 한 후 채무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의 당사자표시, 약속어음 공정증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강제경매에서의 청구금액의 확장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강제경매에서는 경매신청서에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민사집행법 제80조 제3호)를 적는다. 1. 경매의 이유가 된 일정한 채권(청구금액)의 특정 ⑴ 청구금액이란 강제경매에 의하여 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정한 채권과 그 청구액을 말한다.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의 내용이 된 일정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그 변제를 ..

【판례식물 원종의 부정취득에 의한 영업비밀침해>】《품종 원종 부정사용에 의한 영업비밀침해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7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정한 수단으로 토마토 원종을 취득해 토마토 종자를 생산하는 행위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및 영업비밀의 ‘취득’의 의미 /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유체물을 취득함으로써 그 정보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경우,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