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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적 보조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보조참가 및 공동소송참가와의 구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취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에 관한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05호 이종환 P.280-293 참조] 가. 관련 법률규정 ● 민사소송법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

【판례】《보충송달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송달도 교부송달과 마찬가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국내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

【민사】《문서의 직접제출,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서증조사, 서증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인부, 서증의 채부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서증의 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432-1450 참조] ⑴ 서증을 증거조사하려면, 당사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하여 증거방법이 될 문서를 특정하여 법원에 그 열람을 구하는 행위, 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⑵ 서증의 신청은 ①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민소 343조 전단), ② 상대방․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민소 343조 후단), ③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자연채무, 자연채권】《강제력 없는 채권,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부제소합의가 붙은 채무,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채무,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연채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17-418 참조] 가. 의의 자연채무란 법적 의미 있는 채무이지만 訴로써 청구할 수 없는 채무를 말한다. ① 부제소합의가 붙은 채무, ②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채무(再訴禁止), ③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기판력에 의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다), ④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등이 그 예이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

【판례】《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갱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다376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기존 채권채무의 당사자가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갱개인지, 준소비대차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기존 수출어음대출금의 변제기한을 연장하는 효과를 얻기 위하여 한 신규 일반자금대출이 갱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를 준소비대차라고 단정하여 수출어음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 효력이 일반자금대출금채무에 미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 채권·..

【판례】《관련사건이 소송계속 중인 불법행위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멸시효 완성여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

【판례】《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규범적 해석)(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8다26029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급업체 A가 수급업체 B의 제품구매자에게 직접 납품하면 B가 정산하는 방식의 물품공급계약에서 “A는 제품구매자의 정책에 따라 회수 등을 당함으로써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었는데, 제품구매자가 정책에 따라 제품을 반품한 것에 대해 B가 배상을 요구하자 A가 귀책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 그에 따라 계약이 ..

【민사소송에서의 임의대리인】《법률상 소송대리인,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소송대리권의 소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상 임의대리인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34-451 참조] 가. 임의대리인의 의의 ①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됨으로써 대리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데,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인 이상 그 대리권의 수여가 법률상 강제된 경우(민소 144조 2항)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임의대리인에는 '법률상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다. 나. 법률상 소송대리인 ① 법률상 본인을 위해 일정한 범위의 업무에 관한 일체의 재판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②..

【판례】《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5다494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과 범위 [2] 갑 외국법인이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을 회사가 갑 법인과 체결한 기술제휴협약에 따라 봉강절단기 제품에 관한 도면을 제공받아 여러 업체에 위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서도 이를 갑 법인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기술제휴협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제품의 제작·판매 등 금지, 갑 법인이 특정한 고유기술의 사용 등 금..

【판례】《임원선임결의가 있은 후 그 임원에 의해 다시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종전 결의를 인준하거나 재차 임원선임결의를 한 경우,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관리단집회라는 사유가 독립된 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관리단이 관리비 지급을 구하자 관리단의 대표자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지 여부(적극) / 이때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집합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