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매각대금의 지급】《지급하여야 할 금액, 매각대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17-418 참조]1.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매각대금은 매각허가결정서에 적힌 매각대금일 것이나 매수신청의 보증(민집 10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을 포함한다)으로 받은 금전(매수보증금)은 매각대금에 넣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집 142조 3항) 매수보증금이 금전일 경우에는 매각대금에서 이를 뺀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지급하면 된다.금융기관 발행의 자기 앞수표는 금전이 제공된 경우와 같이 보면 될 것이다.2.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 민집 10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된 보증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한..

【노력한 만큼 절대 속이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일】《오늘은 허리춤이 맞지 않아 오랫동안 입어 왔던 청바지가 헐렁해진 날이다. 그렇게 내 삶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지난 2달 동안 식단관리를 했지만, 중간에 무너졌다.내 입이 워낙 짧아 이젠 ‘닭고기’는 쳐다보기도 싫다. 그렇다고 하여 아무 음식이나 마구 먹은 것은 아니다.그릭 요거트, 삶은 달걀, 두유, 떠먹는 두부, 블루베리, 생고구마, 현미 햇반 등 주로 클린식만 먹었다.외식 때도 어쩌다 1-..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명한 집행권원 및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이 그 의무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뿐만 아니라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도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의 집행력이 소멸하는 범위(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778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의 법적 성격과 불복방법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686-1693 참조] 가.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간접강제결정에 부여되는 집행문 (= 조건성취집행문)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

【과잉매각】《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과잉매각의 금지위반의 효과》〔윤경 번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과잉매각>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260-130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39-357 참조]  1. 과잉매각이 금지되는 경우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안 된다(민집 124조 1항 본문).여기서 각 채권자의 채권이란 경매신청채권자와 그에 우선하는 선순위채권자는 물론이고 배당요구채권자 중 경매신청인과 동순위로 배당을 받을 자의 채권도 포함한다. 압류가 경합된 경우 뒤의 압류..

【형사합의금과 형사공탁금의 법적 성격, 형사공탁특례제도 , 형사합의의 효력】《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공탁방법, 비실명처리할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공탁금지급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형사합의금 가. 법적 성격 판례는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손해배상금(재산상 손해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태도를 견지한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53942 판결, ..

【매각대금의 지급】《대금지급기한의 지정, 집행정지서면이 제출된 경우의 처리,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대금지급기한의 지정이 없는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대금지급기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01-416 참조]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① 구 민사소송법은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대금지급기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이 아닌 날에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하여도 대금 납부로서 효력이 없었고,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었다.그러나 이 때문에 채무자 등이 그 기일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집행취소문서를 제출하는 등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결국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첫눈을 맞으며】《나이 들수록 절제할 줄 알고, 기품이 있고 신중하며, 남을 험담하지 않고, 건실한 믿음과 배려를 지녀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침에 일어나니 첫눈이 펑펑 내리고 있다.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다.기분은 좋지만, 어릴 적 느꼈던 강렬한 설렘과 흥분은 다소 무뎌졌다.마음 한편으로는 ‘한 해가 또 가는구나!’라는 아쉬움이 꿈틀거린다. 오늘 출근을 하면서, 지난 주 접촉사고를 일으켜 공장에서 수리를 마친 차를 끌고 나왔다.벌써 7년을 함께 한 차인데, 이렇게 오래 탈 줄 몰랐다.차..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송촉진법, 소촉법) 제3조,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제3조의 적용범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소촉법, 소송촉진법)상 지연손해금이율의 변경, 약정이자 및 약정지연이자의 정함이 있는 경우 소촉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여부,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및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계약해제로 인한 금전의 반환에 대하여 소촉법 제3조 제1항 이율적용의 가능여부, 지연손해금의 원본에 관하여 이행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 소송촉진법상 이율 적용 여부, 민법 제548조 제2항 소정의 이자 반환의 법적 성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영화 “위키드(Wicked, 2024)”가 보여준 상상력】《상상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힘이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출구를 찾아내는 아주 특별한 시작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영화 “위키드(Wicked, 2024)”가 개봉되자마자 영화관으로 달려갔다.10여년 전 ‘샤롯데 씨어터’에서 “뮤지컬 위키드(Wicked)”를 본 적이 있다.그래서인지 이번 영화는 매우 기대하고 있던 터였다. 이 영화는 ‘파트 1’임에도 러닝타임만 2시간 40분이다.그럼에도 전혀 지루하지 않다...

【농지매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전용과 농지전용허가, 지목변경,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과 농지 해당성 판단기준, 현황주의, 원상회복의 용이성】《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지만 현황이 농지가 아닌 경우의 등기실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배윤경 P.33-88 참조] 가. 현황주의 농지법 제2조는 농지를 ‘그 토지의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는바, 이러한 규율태도를 이른바 ‘현황주의’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단서의 위임에 따라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①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는 원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