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배당요구의 효력】《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효력 :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일부 금액만 배당요구한 경우의 효력 ⑴ 경매신청채권자나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 3, 4호의 당연히 배당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때에는 배당받을 수 없다. 그 결과 경매신청채권자나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경매신청 또는 배당..

【배당요구의 방식】《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방식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배당요구를 한 경우의 처리 ⑴ 미성년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하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대항력요건은 구비하였으나 매수인에게는 대항력 없음)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임대차계약) 및 집행행위(배당요구)에 대하여 보완이나 보정 등을 하지 않는다면 집행법원..

【나를 부끄럽게 만든 두 친구의 카톡 메시지】《노화로 인한 급격한 체력저하가 인생의 추락이나 좌절로 느껴진 순간에 온 친구들의 죽비(竹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난 동년배들에 비해 나이 들어가는 것을 상당히, 아니 매우 힘들어하는 편이다.한해 한해 달라지는 ‘체력저하’ 때문이다. 몸이 힘들면, 정신력도 꺽인다.의지가 흔들리고, 투지가 녹아내린다.할 일이 태산같이 남아 있는데, 이런 몸으로는 더 이상 목표를 향해 나아가거나 완수할 능력이 다했다고 생각한다.수행능력에 대한 믿음, 자신감, 자기효능감은 ..

【‘올드독’ 정우열 작가의 노견일기, 그리고 ‘풋코’】《반려견은 어느 날 문득 하얀 솜뭉치 덩어리로 우리에게 다가와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다음 서둘러 떠나버리는 존재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 중 “풋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난 정우열 작가가 네이버에 돌린 웹툰 ‘노견일기’를 빠짐 없이 읽었고, 책도 몽땅 구입해 읽었다.늙은 개 “풋코”를 돌보며 적은 소소한 일상에 대한 글과 그림이 정말 감동적이었다.풋코는 2023. 2. 3.에 20살의 나이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고, ..

【건물의 구분소유, 구분소유권,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집합건물법), 상가건물의 특례, 구분행위의 폐지, 구분소유의 소멸, 전유부분, 공용부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분소유권 : ① 구분건물의 독립성 + ② 구분행위(분양계약 등)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429-1432 참조] 가. 구분소유권 구분소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구분건물의 독립성 + ② 구분행위(분양계약 등)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건축물대장(공적장부)에의 등재도 성립요건으로 요구되었으나, 구분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은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어서 위 ①, ② 요건만 갖추어지면 구분소유가 성립한..

【고령화 사회의 '노시니어존(No Silver Zone)】《연령차별을 해서는 안되지만, 나이든 사람들 역시 나잇값을 해야 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연령별 인구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50대’라고 한다.2차 베이비붐 세대는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로 전체 인구의 약 18.6%(약 954만 명)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 5명 중 1명이 50대라는 것이다. 1차 베이비붐 세대보다 더 많다.10년 후 이들이 60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들어간다.즉 인..

【경매개시결정】《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목적물(부동산)에 대한 조사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조사 ① 매각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이어야 한다.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는 등기기록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민집 81조 1항 1호), 등기기록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즉시 채무자의 명의로 등기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같은 항 2호)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은 전술한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매각부동산..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제16조), 취소권 행사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항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1-53 참조] 가. 보호의 필요성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취소권이 행사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인 효과를 갖는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불확정상태를 가급적 빨리 해소하여 이를 안정된 상태로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크다. 나.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매수조치와 ‘해제조건’】《해제조건성취의 효과와 관련하여 해제에 관한 제3자 보호 법리 유추적용 가부, 구 농지개혁법 등에 따라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어야 하는 농지에 관한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기초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 또는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941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매수조치와 ‘해제조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982-1987 참조] 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국가의 매수조치에는, 일정 기간 내에 농지분배절차와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해제조건’이 있음 ⑴ ..

【영화 “글래디에이터(Gladiator) II, 2024”】《인생은 숨 쉰 횟수가 아니라 숨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로 결정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혹평으로 난무한 영화 “글래디에이터(Gladiator) II, 2024”를 보았다.아마도 전작인 1편이 준 인상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그럼에도 난 2편도 러닝타임 2시간 30분 동안 재미있게 보았다. 난 글래디에이터 1편(전작)을 보고 나고, 그 배경인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발도르차(Val d’Orci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