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와 부당이득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990-107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866-96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I) 부동산집행2 P.3-24 참조] 1.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소극) ⑴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증금 소액보증금 포함() 반환청구권 등 우선..

【(부동산경매)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촉탁등기 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말소청구소송이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을까? 촉탁등기 중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대하여는 말소청구소송이 가능할까?> ● 가압류·가처분 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말소된 기입등기의 회복등기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기입등기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직접 등기관에게 이를 신청하여 행할 수는 없고 반드시 법원의 촉탁에 의해야 하는바, 이와 같이 당..

【행정행위효과의 이전 및 지위승계수리,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경우 폐기물처리업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행정행위 효과의 이전 및 지위승계 수리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민병국 P.123-145 참조] 가. 행정행위 효과의 이전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는 그 효과의 이전성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로 분류된다. ⑴ 대인적 행정행위(의사면허, 운전면허)는 행위의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에 착안..

【(부동산경매)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등기촉탁서를 교부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매수인과 공동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등기촉탁서를 교부할 수 있을까?> ●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1.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가. 보통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내면 매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법 135), 법원사무관 등은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를 등기관에 촉탁해야 한다(법 144①)[부동산경매절차는 집행법원이 집행..

【판례공유물보존행위,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간의 인도 및 방해배제청구>】《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의 다른 공유자에 대한 인도 및 방해배제 청구,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

【또르의 도도한 자태와 고고한 취향에 맞는 의상들】《내가 누운 채로 또르를 배 위에 올려놓으면, 찰싹 옮아 붙어 얼굴을 핥는다. 이 세상에 너처럼 따뜻한 찰거머리가 또 있겠는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크리스마스에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있다.이번 가족 파티에서 또르에게 입힐 예쁜 옷이 필요하다. 백화점의 루이독(Louisdog) 매장에 갔다.1-2벌만 사려고 했다.하지만 남자 직원의 달변은 너무 설득력이 있다. 나에게 또르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더니, 말한다.“이런 사랑스럽고 멋진 비숑에게 맞는 옷이 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미등기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 사망한 사람의 대위청구 적법성, 미등기토지에 대한 등기방법, 확인의 이익, 미등기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의 이익 유무)】《사망한 사람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의 적법 여부(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0다3008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 확인청구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107-1111 참조] 가. 확인의 이익 ⑴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①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사라진 이명(耳鳴, 귀울림)이 남긴 가르침】《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가슴 뭉클한 음악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 깊은 뮤지컬을 관람하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파묻히는 등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은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2주 전에 생긴 이명(耳鳴, 귀울림)이 1주 전부터는 들리지 않는다.다행스럽고 고맙다. 어느 날 아침 기상하기 직전 선잠 속에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오른 쪽 귀에서 낮은 주파수의 “웅∽”하는 소리가 들린다.잠시 소리가 들렸다가 사라져서, 처음에는 ..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 결정, 재매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1368-144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01-427 참조]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집행법원이 어떠한 절차를 취할 것인가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고 없음에 따라 다르다. 2.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여부 결정 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민집 ..

【매각대금지급 후의 소유권 취득】《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대금지급 후의 소유권 취득-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431-436 참조] 1. 소유권 취득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2. 경매절차의 하자와 소유권 취득 여부 가. 담보권의 부존재 담보권설정계약이 무효이거나 위조서류에 의하여 담보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와 같이 당초부터 담보권이 부존재인 경우에는 이에 기한 경매절차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그 절차에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나. 담보권의 무효 무효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그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여부를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