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책임】《위법성의 판단기준,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환경오염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63-1365 참조] 가. 위법성의 판단기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인데, 그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