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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상속권 분쟁] 삼성가 재산상속분쟁으로 본 상속·재산분쟁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지난 달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핫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 3일 민사소송법에 관한 포스팅을 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바로 글로벌 기업인 삼성가 형제간의 재산 상속 분쟁인데요. 재벌가의 상속 분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삼성가의 뒤늦은 재산 분쟁 소송 싸움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모두들 아시다시피 故 이병철 회장은 장남인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아닌 3남인 이건희 삼성 회장에게 그룹 회장을 승계하였습니다. 이때는 별다른 분쟁없이 마무리가 되어 지금까지 유지가 돼왔던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 회장을 상대로 재산 상속을 위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뒤이어 이 회장의..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학교법인이사회의 신임총장 선출결의에 기존총장 해임결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학교법인이사회의 신임총장 선출결의에 기존총장 해임결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un Kyeong) 다. 초 록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대학교육기관의 총장을 해임하는 결의와 신임 총장을 선출하는 결의는 그 사유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신임 총장 선출 결의에 임기 중인 기존 총장의 해임 결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임 결의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 특별한 사정이란 ① 기존 총장도 신임 총장후보 중의 1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 ② 총장후보 2인 중 1인이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절차 - 통상소송절차 ② _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 통상소송절차 ⑵ 강제집행절차 빌려준 돈이나 임금 등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적이거나 함부로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강제집행 신청을 하면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강제집행절차' 라고 합니다.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 집행권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는 공적인 문서를 말합니다. 확정판결, 화해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이에 속합니다. ▷ 집행문 집행문은 집행권원에 "위 정본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신규자금차용을 위한 물적 담보의 제공과 사해행위의 성립 I. 머리말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推進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融通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辨濟力을 갖게 되는 最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擔保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新規資金을 추가로 융통받은 경우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가 詐害行爲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대비되는 듯한 2개의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다.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은 이 경우의 담보제공행위 전부가 사해행위로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19134 판결은 이 경우 사업의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

[저작권법 / 불법다운로드] 애국가 무단 사용, 저작권법 위반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최근 사회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선거 의혹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욱이 지난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에서 당권파에 의한 폭력사태가 발생, 국민들의 실망감은 더욱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렇듯 통합진보당의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날 선 대립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례대표 부정경선 파문으로 국민들의 비난이 막 일고 있을 무렵 통합진보당이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유시민 공동대표는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애국가 등 국민의례를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

[민사소송법] 민사소송절차 - 통상소송절차 ① _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민사사건은, 예컨대 개인 상호간의 금전차용문제, 부부간의 이혼문제, 가족간의 상속문제, 손해배상문제 등과 같이 개인 대 개인간의 법률 관계로 처리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달려 있는데, 민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종국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통상소송절차와 특별소송절차로 구분됩니다. ● 통상소송절차 ⑴ 판결절차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해서 실체법상의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는 소의 제기에 의하여 개시되고, 법원의 종국판결에 의하여 종료됩니다. ① 소의..

[형사소송법]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 - 윤경변호사 최근 세간을 떠들석하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90년대 최고 인기그룹 '룰라' 출신의 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 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더욱이 그 상대가 아직 스무살이 안된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용산경찰서 측은 "고영욱 씨가 미성년자인 김모씨를 상대로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간 후 술에 취하게 했고, 이후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고영욱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고영욱 씨 측은 "미성년자인지 몰랐고, 두 차례 행한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것"..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권리주장참가의 요건중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의 의미 I. 事件의 進行過程 1. 判決要 [1] 獨立當事者參加는 소송의 目的의 全部나 一部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거나,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權利侵害를 받을 것을 주장하는 제3자가 當事者로서 訴訟에 參加하여 3당사자 사이에 서로 對立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하나의 판결로써 서로 矛盾 없이 일시에 解決하려는 것이므로, 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원․피고에 대하여 本訴請求와 兩立할 수 없는 別個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訴의 利益을 갖추는 이외에 그 主張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한다. [2] 원고 宗中이 宗中員인 피고들에게 名義信託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請求한 데..

[민사소송] 의료분쟁 해결방법, '민사소송과 조정'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의료분쟁이란? 의료분쟁의 정의를 말하자면, 의료행의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불상사가 야기된 경우 생기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상사란 '의료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대부분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합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환자와 그 상대인 의사 사이에 손해배상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그 해결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정을 통한 방법과 다른 하나는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입니다. 둘의 차이점을 꼽자면 조정은 분쟁 당사자간에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이고..

[형사소송법] 형사보상제도, 형사재판 무죄판결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윤경변호사 Q.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형사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치렀습니다. 재판 결과, 가까스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제가 입은 손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민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도 3심제입니다.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 그 형사절차로 신체의 구속을 당한 *피고인은, 형사보상법이라는 법률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가설명: 피고인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에 따라 형의 집행을 받은 다음, 재심이나 비상상고 등 특별절차로 무죄가 된 사람도 포함) 보상금의 범위는 구금일수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최저임금법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