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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사형·징역 등 형 집행 / 형벌 종류 - 형사소송전문변호사 ▣ 형 집행 / 형벌 종류 형 집행, 형벌의 종류에는 자격형과 재산형, 자유형, 생명형 등이 있는데, 자격형은 자격상실·자격정지, 재산형은 벌금·과료·몰수, 자유형은 징역·금고·구류, 생명형은 사형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격형 자격형은 범인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형벌로 명예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격형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키는 자격정지와 일정한 자격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자격상실이 있습니다. 재산형 재산형은 벌금과 함께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데, 벌금은 5만 원 이상의 액수가 부과되며, 30일 이내 납입하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해 ..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당선보수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의 의미 【判決要旨】 1 【參照條文】 1 【事件의 槪要】 1 I. 事案의 內容 1 II. 原審法院의 判斷 3 1. 第1主張에 대한 判斷 3 가. 主 張 3 나. 判 斷 3 2. 第2主張에 대한 判斷 3 가. 主 張 3 나. 判 斷 3 【解 說】 4 I. 爭 點 4 II. 優秀懸賞廣告 5 1. 優秀懸賞廣告의 意義와 法的 性質 5 2. 優秀懸賞廣告의 效果 5 가. 報酬請求權 5 나. 이 事件에서의 報酬請求權 6 III. ‘基本 및 實施設計契約’의 成立 여부 6 1. 問題點 提起 6 2. 請約과 承諾 6 가. 請約과 承諾에 의한 契約의 成立 6 나. 請 約 6 (1) 意 義 6 (2) 判例의 態度 7 다. 承 諾 8 라. 契約의 ..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건물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되어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부합물인지 여부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건물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되어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부합물인지 여부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Whether an addition to a building which constitutes a top floor can be adhered. 라. 초록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 중 7층 부분을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원고가, 7층 부분과 내부계단으로 연결되어 복층으로 사용되는 8층 부분은 7층 부분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므로 그 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8층 부분의 점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한계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1 1. 對象判決의 要旨 1 2. 事案의 槪要 1 가. 事案의 要旨 1 나. 事案의 內容 1 3. 原審法院의 判斷 2 가. 原告의 第1 主張 2 (1) 主張의 要旨 2 (2) 判 斷 3 나. 原告의 第2 主張 3 (1) 主張의 要旨 3 (2) 判 斷 3 II. 問題點 提起 (이 事件의 爭點) 3 III. 訴訟信託 4 1. 訴訟信託의 槪念과 立法趣旨 4 가. 槪 念 4 나. 信託法 第7條의 立法趣旨 4 2. 訴訟信託의 要件 5 가. 訴訟行爲 5 나. 訴訟을 主目的으로 하는 信託 5 3. 大法院 判例 6 가. 主要 判例 6 (1) 어음의 推尋을 위하여 하는 背書나 讓渡 6 (2) 債權이나 契約上 地..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논문 초록】 가. 논문제목 :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나. 저자 : 윤 경(尹 瓊, Yoon Kyeong) 다. 영어제목 : The type of lawsuit which one of the provisional registered raise to have a reserved realty registered. 라. 초록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등)..

[민사집행]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 민사집행전문변호사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 채무자재산관계 명시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면제받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얻고도 채무자가 보유재산을 자신의 소유한 재산을 숨겨두고 비밀로 한채 차일피일 채무변제, 즉 돈 갚은 것을 미루며 회피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의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는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명시하도록 하고 채무 불이행자의 명부를 작성해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않을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

[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및 비용 ② - 소송전문변호사 Q.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기에 큰 맘 먹고 3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물론 1년 안으로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한참 지난 지금, 친구가 돈을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며 계속 갚기로한 날짜를 미루는데, 제가 보기엔 사업도 갚을 돈이 있는데 시치미 떼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의 소유로 된 집이 있습니다. 이 집을 환가해 돈을 받으려고 하는데, 소송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민사소송 절차 ① 내용 증명 우편발송 날짜 기한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채무자(친구)가 빚을 갚지 않는다면,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야 합니다. 독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갚..

[부당해고] 부당해고 구제 및 소송 방법 - 민사소송변호사 ▣ 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의 종류에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 어느 한편의 직접적인 귀책 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통상 해고 근로자가 중대한 직장 규율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징계 해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인원 정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리 해고 기타 불이익 취급에 해당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해고 ＃ 직원 해고, 예고 안하면 보상비 지급 사업주는 반드시, 꼭 해고 30일 전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을 구체적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데 대한 보상, 즉 해고 예고 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쇼핑몰 물품 결함,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대형 마트, 인터넷 쇼핑몰, 일반 가게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경우 하자와 결함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하자는 상품에 흠이 있어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결함은 상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구입한 물품 자체에 흠이 있는, 즉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한 사람이 판매 당시에 그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하자 담보 책임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물건 가격의 할인이나 손해 배상, 계약 해제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했을 때 이미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판매자..

[형사재판 손해배상] 배상명령제도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배상명령제도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 및 치료비의 손해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경우 횡령·배임 피해자일 경우 상해를 당했을 경우 상해를 당해 불구가 되거나 난치 병에 걸렸을 경우 폭행을 당해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사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