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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0 판결) I.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우1동 148-2 13/4 소재 완구 수입업체 영진모형완구의 대표자인바, 2002. 12. 20.경 중국 광동성에서 ‘중양’이라는 장난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왕수영으로부터 주식회사 손오공의 저작권을 침해한 만화영화(탑 블레이드) 등장인물 캐릭터가 팽이의 중앙부분(비트칩)에 부착된 중국산 플라스틱 팽이완구 24,192개(진품시가 96,768,000원, 물품원가 약 9,624,428원)를 구입한 후 2002. 12. 30. 부산항에 입항한 BAHAMIAN EXPRESS호에 선적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소재..

[저작권법] 권리변동 등록 절차/등록 신청에 대하여…. 권리변동 등록 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따라 신탁된 실연·음반·방송을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하려면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강원중재부장 尹 瓊 I. 언론소송의 특성 1. 언론매체와 언론소송 언론매체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시민자치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의 여론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권력기관의 부패, 타락 등을 견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언론은 국민들이 선택한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감시하는 헌법적 수단이며 공직자들의 부패를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저널리즘에서의 상업주의의 격화로 무책임한 가십이나 스캔들의 보도가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되었고, 독자들의 저속한 취미에 영합하기 위해 개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행위가 일반화되는 등 언론매체의 부정적 영향 또한 점차 증대..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 법무법인 윤경파트너변호사 저작권은 영원히 보호받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창작 및 문화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지난 후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공표된 시점부터 10년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날짜 후 부터 50년간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절의 저작권 침해 당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표절이 저작인격권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저작물에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권리자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와 재산 외에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고의 ..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의 조정에 관한 법적 검토 I. 서 론 1. 총 설 종래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에 관한 조정만을 할 수 있었고, 손해의 배상은 그 조정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까지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으로 포함시켜야만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언론피해로 인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의 배상도 언론중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고, 마침내 위 주장이 입법화되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5. 1. 27.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05. 7. 28.부..

[논문-사법연구원 교수 윤 경] 저작권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의 구별기준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47792 판결) I. 사건의 개요 및 원심법원의 판단 1. 사건의 개요 가. 사안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가 매년 시상, 발행해 오고 있는 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의 수상작가들이 일정한 기간(최초 발행일로부터 3년) 이후에 작가들의 승낙없이 작품집을 계속 발행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작가들의 작품이 수록된 작품집의 복제․배포의 금지와 기 발행된 작품집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이다. 위 작품집은 수상작가들에게 일정한 상금을 지급하고 그 작가들의 작품을 모아 하나의 책으로 발행하는 것인바, 작가들은 상금을 지급받을 당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인 3년 동안 위 작품집..

[저작권법] 표절의 저작권 침해, 표절의 범위는?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우리에게 이미 잘 알려진 표절이란 말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절의 저작권 침해 판단 기준은 저작권법에 따라 실제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성립하게 됩니다. 침해자가 저작자의 창작적 표현을 복제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또한 저작자의 저작물과 관련하여 침해자의 저작물에 있어서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경우는 침해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유사성 판단방법으로 해당 음악저작물끼리 서로 비교하여 그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

음악을 크게 틀어 타인에게 들렸을 경우도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일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크게 듣다가 볼륨이 커서 의도치 않게 타인에게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타인에게 들려주게 되는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는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 관련 글 [자료창고/법률서식] - [저작권법] 저작권 등록신청서 작성 양식 (저작물 신청)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윤경변호사] 저작권 등록 신청을 위한 저작권 등록의 대상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저작인격권이란? [윤경변호사]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윤경변호사] 가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해 [법률정보/저작..

[형사소송/형법] 형사상 절차에 따른 무고죄 처벌 규정은? [법령/법률/윤경변호사] 대한민국 헌법은 형사절차에서의 기본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은 무고죄의 구성요건과 그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은 무고죄의 처벌에 대한 형사상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집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져 있듯이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법률 절차없이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체포·구속을 당한 경우에는 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