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소송, 사생활의 자유 보장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사생활의 자유는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성격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가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

[부동산소송]상가건물 임대차 계약갱신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언제까지 가능할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해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소송 - 계약갱신 요구의 의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임차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_민사소송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한 언론사에서 지난 한 달간 실제로 임차보증금 미수가 발생한 부동산 경매를 분석한 결과, 최소한의 보증금이라도 지킨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어 소액 임차보증금 우선변제 제도가 허울뿐이라고 쓴 기사를 봤습니다. 오늘은 임차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

소액사건심판 개념 및 효력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 심판법은 소액사건을 접수한 경우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는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법원이 민사소액사건에 대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면서 결정문에 기재한 '판결 선고일'은 이행권고 결정서 송달일로 해석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액사건심판 개념 및 효력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갑을관계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고심…소송 대비 증거자료 꼼꼼히 챙겨야 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 입력시간 : 2013.05.28 10:22:48수정시간 : 2013.05.28 10:33:47 대기업 임원이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사장의 호텔 도어맨 폭행사건, 분유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점 사장과의 통화에서 행한 폭언 등 요즘 우리 사회에 ‘갑을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원래 갑과 을은 법조문에서 등장하는 단어로, 계약서 상 계약당사자의 명칭이 반복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기 위해 쓰였다. 계약이란 ‘복수 이상의 당사자가 의사표시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뤄지는 법률행위’다. 여기서 ‘의사표시의 합의’란 각 당사자가 서로..

매각대금 지급 방법 및 효과_부동산경매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셋값이 끝을 모르고 오르자 싼값에 내 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가 경매시장에 적극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8·28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의 회복 기미가 미세하게나마 나타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도 부동산경매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매각대금 지급 방법 및 효과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 지급기한의 통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 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매각대금..

가압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_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가압류ㆍ가처분 전자소송과 관련해서 담보제공명령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가압류ㆍ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제도가 시행된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법원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형사소송]성매매피해자 등 보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난달 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일반 지원시설의 지원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는데 지원 기간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청소년 피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19세가 될 때까지 지원시설에서 도움을 제공하고 지원 기간을 최대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매매피해자 등 보호에 대해 오늘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

탈세와 돈세탁에 악용되는 페이퍼컴퍼니의 명암(明暗), 그에 대한 대책 시급 입력시간 : 2013.06.21 10:32:32 수정시간 : 2013.06.21 10:32:32 요즘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개인과 기업의 명단이 한 독립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페이퍼컴퍼니는 문자 그대로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서류로만 존재하면서 회사기능을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페이퍼컴퍼니가 조세회피지역, 즉 조세피난처 국가에 설립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서 ‘조세피난처’란 법인의 실제 발생소득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페이퍼컴퍼니가 문제가 되는 것일까. ..

성희롱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성희롱은 위법(違法)한 행위이므로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입증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으로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