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사례21]주식인도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 소 장 원 고 1. 김 ○ ○ 서울시 ○○구 ○○동 158 2. 정 ○ ○ 서울시 ○○구 ○○동 ○○아파트 903-1108 피 고 주식회사 한빛○○ 서울시 ○○구 ○○로3가 57-19 대표이사 정 ○ ○ 주식인도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 김○○에게 액면가 금 5,000원 짜리 소외 ○○주식회사 주식 4,000주를, 원고 정○○에게 액면가 금 5,000원 짜리 위 같은 회사 주식 5,000주를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동 회사로부터 배당 받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2016. 12. 18. 피고와 피고..

[사례20]낙찰계금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구 ○○동 89-16 피 고 박○○ 서울시 ○○구 ○○동 23-29 낙찰계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금 5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13. 3. 25. 낙찰계를 조직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낙찰계 총 구좌수 : 32구좌 나. 구좌당 월불입 곗돈 : 금 1,600,000원 다. 곗돈 총액 : 금 51,200,000원 라. 제1회 곗..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수입 인지 신 청 인 이 영 서 ○○시 ○○구 ○○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상 대 방 김 용 한 ○○시 ○○구 ○○동 ○○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상대방 사이의 귀원 2018가합109 가옥인도 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귀원 법원사무관 박봉대가 2018. 8. 16. 내어 준 집행문은 이를 취소한다. 위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이 피고, 상대방이 원고인 귀원 2018가합109 가옥인도 사건에 관하여 2018. 7. 4.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은 2018. 7. 26. 확정되었습니다...

(서식-소장표지)소장표지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홍 길 동(성명을 기재함) 피 고 김 채 무(성명을 기재함) 인지액 : 원 송달료 : 원 인지를 붙이는 곳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관할법원을 기재함)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층(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

[사례19]계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이○○ 서울시 ○○구 ○○동 2가 83-6 피 고 1. 최○○ 서울시 ○○구 ○○동 2가 193-115 2. 김○○ 서울시 ○○구 ○○동 50-90 201호 3. 서○○ 서울시 ○○구 ○○동 156-1 6/2 계금반환․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가. 피고 최○○은 원고에게 금 24,5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8. 7. 15.부터 이 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서○○은 원고에게 금 35,500,000원 및 그 중 금 2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7. 7. 20.부터, 나머지 금..

[ 사례18] 정산금청구의 반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반 소 장 반소원고(본소피고) 정 ○ ○ 서울시 ○○구 ○○동 65-21 ○○아파트 201-1104 반소피고(본소원고) 박 ○ ○ 서울시 ○○구 ○○동 12-51 ○○빌라 302호 정산금 청구의 반소 위 당사자간 귀원 2018가합28522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아래와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청 구 취 지 1. 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금 52,159,887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

[사례17]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석유 주식회사 경기도 ○○시 ○○구 ○○동 206-11 대표이사 박○○ 피 고 한국○○공사 경기도 ○○시 ○○구 ○○동 293-1 사장 정○○ 영업임대차계약해지 무효확인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 한국○○공사가 2019.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경부고속도로 죽전(상)주유소 및 영동고속도로 여주(상)주 유소의 주유소운영권 임대차계약해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영업임대차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8. 4. 10.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관리하는 경부선고속도로 서울기점 24..

[사례16]유익비등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홍○○ 서울시 ○○구 ○○동 21 피 고 배○○ 서울시 ○○구 ○○동 134 ○○빌라 203호 유익비 등 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19년 2월 5일 소외 한○○으로부터 동인 소유 서울 ○○구 ○○동 1234의 5번지 소재 건물(식당 포함)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5천만원, 월 임대료 금 2,500,000원, 임대료 지급일자 매월 5일,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

[사례15]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장○○ 서울특별시 ○○구 ○○동 38-14 24/6 피 고 이○○ 서울특별시 ○○구 ○○동 61-23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그 소유인 서울특별시 ○○구 ○○동 38-14 소재 5층 건물 중 4층 2호, 주거용 방 2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임차보증금 8천만원에..

[사례14]동산인도청구소장 예시문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 장 원 고 ○○중공업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구 ○○동 6 대표이사 추 ○ ○ 피 고 백 ○ ○ 경남 ○○시 ○○동 744 ○○아파트 108-506 동산(타워크레인)인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의 동산(타워크레인)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3. 20. 별지목록 기재 동산(타워크레인)을 금320,000,000원(부가세별도)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대금지급은 계약금 5,000,000원, 인도금 77,000,000원, 잔금 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