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이사가 경업금지의무 및 기회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회사의 손해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관련 규정 *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①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②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

【판례】《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감사 지위 확인청구소송 중 감사로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원의 석명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주식회사 이사나 감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이사 등의 임기가 당연히 정지되거나 가처분결정이 존속하는 기간만큼 연장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

【판례】《주권 발행 전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구 상법 제341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법률관계(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42800, 42817, 42824, 428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해 체결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된 사건] 가.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

【상사】《지배주주 주식매도청구권의 요건, 소수주식의 일부에 대한 행사 문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백숙종 P.103-131 참조] 가. 개괄 ⑴ 2011년 상법 개정 당시 신설된 3개 조문(제360조의24, 25, 26)은 소수주주 보유주식에 관한 강제매도와 강제매수의 제도를 각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유래한 것으로, 유럽의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① 영국이나 EU 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100% 공개매수의 마무리를 위해 인정되는 유형(100% 공개매수를 통해 대부분의 주식을 매수한 자에게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은 나머지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함)과, ② 독일 주식법 제327조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유지청구,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주발행의 무효원인 및 그 판단 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신주발행 무효원인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83호, 곽병훈 P.225-256 참조] 가. 신주발행의 무효원인 ①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이란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원인사실로서 전체로서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정하게 하는 원인을 말한다. ② 그런데 상법에서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일응 주주의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의 규정(상법 제424조)을 유추하여 ‘법령이나 정관의 위반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신주의 발행’을 무효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 상법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소멸시효의 중단】《중단의 사유로서의 ‘청구’,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최고' ,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승인', 일부 청구에서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 소멸시효중단의 효과, 예금채권과 소멸시효 중단시점, 시효소멸의 요건사실,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완성의 정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의 중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313-1317 참조] 가. 소멸시효의 취지 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권리 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⑵ 증거의 산일(散逸)(증명곤란의 구제) 위 두 취지가 소멸시효에 관한 각종 법리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나. 분석적 방법 판..

【판례】《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대표이사에게 지급된 특별성과급이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대주주의 승인이나 결재가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안] 【판시사항】 [1]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가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이사의 보수’에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판례】《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

【판례】《유상증자시 투자원리금 보장하는 별도 약정의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8다2362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식회사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시사항】 [1] 주주평등의 원칙의 의미 및 이를 위반한 약정의 효력(원칙적 무효) / 회사가 신주를 인수하는 자에게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상법 제462조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배당 외에 다른 주주들에게는 지급되지 않는 별도의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효력(무효) 및 이는 약정이 주주의 자격을 취득하기 이전에 체결되거나 신주인수계약과 별..

【판례】《보험계약 체결 전에 발병한 질병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707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계약전 발병부 담보조항을 불명확조항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 [2]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다만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으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은 경우 의료비를 보상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보험기간 중에 질병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을의 질병이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