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소송 증거수집해야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분명 남들이 보기에 ‘저 부부 참 사이 좋다’ 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는데, 갑자기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이혼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사유에서 대표적으로 손 꼽고 있는 유책 사유는 배우자 일방의 부정 행위이며, 이로 인해 제기 되는 위자료소송 시 위자료 금액 역시 가장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전 위헌으로 판결 난 간통죄로 인해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제 3자와 성관계를 맺어도 더 이상은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번 판결로 인하여 법조계에서는 아무래도 기존 형사처벌이 사라짐에 따라 위자료소송의 금액이 올라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