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합의금 지불 후 배상명령 못한다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형사사건 피고인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를 해 합의금을 지불했다면 재판부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4년 9월 고속버스를 타고 가다가 옆자리에 앉은 여성에게 말을 걸면서 수 차례 몸을 기대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면서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항소심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역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벌금만 10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버스에서 여성의..

화재 발생시 배상책임은? 환절기가 되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날이 건조해지고 화재의 위험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화재 사건 중 얼마 전 냉온수기의 하자로 불이 난 경우 이 기기의 소유 관리 담당업체에도 일부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2년 12월 서울의 한 학교 교실에 설치되어있던 A사의 냉온수기 부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해 교실 천장과 벽지, 바닥재 등이 탔고 에어컨 등 학교의 집기들도 파손되었습니다. 화재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을 한 결과 냉온수기 내 온수통 주변 배선에서 발화의 원인으로 보이는 흔적이 나왔습니다. 화재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을 거쳐 2013년 학교에 2천만여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후 A사가 설치한 냉온수기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회사측에도 책..

폭행혐의의 처벌범위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폭행이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행혐의가 어디까지 적용이 되고 어떻게 해야 처벌 범위에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지 다양한 판결이 나오곤 하는데 오늘 사례를 통해 폭행혐의의 처벌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 참가자가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로 찍은 사람에게 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던 중 상대방이 가려고 하자 가방 끈을 잡아당기면서 막은 것은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4년 부산역 광장에서 사이비종교단체 피해자 50여명과 사이비종교단체의 위험성을 알리는 집회를 하던 중 조금 떨어진 곳에서 카메라로 참가자들의 얼굴을 찍고 있는 B씨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사이비종교단체..

병역기피 병원치료 실형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아직 잠재적인 전쟁의 위협이 남아있기에 만 18세 이상의 남성들은 국방의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 국방의 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고 있는 문제 중 하나인데 실제로 한 연예인이 미 영주권을 취득해 군입대를 기피하자 입국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고 얼마 전 북한의 도발에 전역을 연기하는 사람도 있는 등 군대는 정서적으로나 다른 것으로나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에 반해 군 입대를 기피하려는 시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병역기피 목적으로 정신질환을 앓는 척 연기를 하며 40여 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2000년 병무청으로부터 3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판정을 받았습니..

전자발찌 파손에 대한 처벌 전자발찌는 몇 년 전 우리나라에 도입 된 성 범죄자에 대한 감시 시스템입니다. 출소 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되어있는 장치인데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펜치와 톱칼을 이용해 이 전자발찌를 끊은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고 이전에도 전자발찌를 끊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A씨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혐의로 인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가 되어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뒤 2008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습니다. 이런 A씨에게는 실형선고 이외에도 전자발찌 부착 5년..

불법 다운로드 이익발생 시점 불법 다운로드가 한동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연예인이 불법다운로드를 받아 영화를 봤다고 공식적으로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저작물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방치한 웹 하드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는 이용자들이 파일을 불법 업로드 한 때가 아니라 다운로드 한때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웹 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영상파일 등을 회원들이 불법으로 업/다운로드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추징금 180만~7900만여 원을 선고 받은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A씨 등 4명은 2009년 9월부터 20..

치매노인 살인 무죄선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판결이 있습니다. 바로 80대 치매노인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내용인데 이 노인은 형사처벌 대신에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치매증상이 악화해 사물변별능력을 잃은 상태에 저지른 살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씨는 치매 4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9월 20일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A씨는 같은 요양실에서 생활하던 B씨가 자꾸 돌아다녀 귀찮다는 이유로 B씨가 잠든 사이에 자신의 손목에 묶여 있던 결박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았을 때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10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되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 사..

회사 영업비밀 누출 처벌 회사에서 기밀자료 관리를 평소 소홀히 했다면 회사 영업비밀을 누출한 직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 할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A씨는 반도체 제조 공적에 들어가는 정밀온도습도 제어장치를 만드는 회사의 영업 담당 과장으로 일하다 2013년 6월 회사의 도면 등 86개의 컴퓨터 파일을 저장한 뒤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퇴사 한 뒤 같은해 8월 경쟁업체인 B사에서 이 파일을 복사해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회사의 재직 당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직하면서도 업무상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회사 영업비밀이 누출되자 회사에서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재판과정에서 유출한 파일들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판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신고를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보이스피싱조직을 범죄단체로 판단하고 그 일당에서 징역 6년 등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폭력조직이 아닌 전화금융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처벌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1년 7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받아 채권설정비등의 명목으로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300여명에게서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공무집행방해, 경찰의 차벽 설치 시위나 집회가 있다면 경찰이 동원되어 차벽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차벽의 설치가 일반 시민의 통로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올해 4월에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서 폴리스라인을 뚫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A씨를 유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일시와 장소에서 시위대 다수와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폴리스 라인을 뚫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A씨 측에서는 경찰의 차벽설치와 물대포, 최루액 등이 위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경찰의 시위대 제지 방법이 적절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