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치매노인 살인 무죄선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판결이 있습니다. 바로 80대 치매노인이 저지른 살인에 대한 내용인데 이 노인은 형사처벌 대신에 치료감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치매증상이 악화해 사물변별능력을 잃은 상태에 저지른 살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씨는 치매 4급 판정을 받고 지난해 9월 20일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시설에 입소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A씨는 같은 요양실에서 생활하던 B씨가 자꾸 돌아다녀 귀찮다는 이유로 B씨가 잠든 사이에 자신의 손목에 묶여 있던 결박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를 보았을 때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10년 전에 치매 진단을 받고 증상이 악화되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 사..

회사 영업비밀 누출 처벌 회사에서 기밀자료 관리를 평소 소홀히 했다면 회사 영업비밀을 누출한 직원을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처벌 할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A씨는 반도체 제조 공적에 들어가는 정밀온도습도 제어장치를 만드는 회사의 영업 담당 과장으로 일하다 2013년 6월 회사의 도면 등 86개의 컴퓨터 파일을 저장한 뒤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퇴사 한 뒤 같은해 8월 경쟁업체인 B사에서 이 파일을 복사해 저장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회사의 재직 당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직하면서도 업무상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직원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퇴사 후 회사 영업비밀이 누출되자 회사에서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재판과정에서 유출한 파일들이 회사 영업비밀에 해당..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 판결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신고를 하더라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원에서 보이스피싱조직을 범죄단체로 판단하고 그 일당에서 징역 6년 등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폭력조직이 아닌 전화금융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규정해 처벌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 등은 2012년 9월부터 1년 7개월간 피해자들에게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이를 받아 채권설정비등의 명목으로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300여명에게서 1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공무집행방해, 경찰의 차벽 설치 시위나 집회가 있다면 경찰이 동원되어 차벽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차벽의 설치가 일반 시민의 통로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올해 4월에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서 폴리스라인을 뚫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A씨를 유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일시와 장소에서 시위대 다수와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폴리스 라인을 뚫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A씨 측에서는 경찰의 차벽설치와 물대포, 최루액 등이 위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경찰의 시위대 제지 방법이 적절했..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종교적인 이유로 혹은 또 다른 어떤 이유로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양심적 병영거부자라고 하는데 또 한번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무죄판결이 나왔습니다. 2004년 첫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무죄판결 이후 다섯 번째의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대체복무나 여타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법과 국제인권법 등은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고 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례가 바뀌길 바란다며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입영통지를 받은 이후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들어 현역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양심적 병..

상습 성추행, 경찰간부 징역형 성추행, 성매매, 성폭행 등 다양한 성범죄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범죄를 예방해야 할 경찰에서도 상습 성추행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딸 또래의 신입 여순경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한 경찰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에 입문한 A여경은 정식임용을 앞으로 B경위 아래에서 1년간 직무수행 능력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B경위와 A여경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2인 1조로 112 순찰차를 타고 야간근무를 하면서 서울 마포대교 인근 자살기도자들을 발견해 구호하는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B경위는 피해 여경의 정식 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야간순찰을 하는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성희롱 발언을 한 혐..

훈계를 통한 접촉도 성추행 해당 여름이 되고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추세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성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경우 강제추행죄상 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3년 6월 자신이 상무로 근무하던 회사 뒷편 공터에서 담배를 피우던 일용일 여직원 두명에게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팔과 얼굴을 손으로 잡는 등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같은해 1월에는 리스계약을 맺고 빌린 사출기 2대를 중고 매매상에게 4천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한 혐의 또한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진술 및 증거에 의하면 A씨가 피해자들을 강제..

건널목 사망사고 운전자의 책임은? 우리나라는 인구에 대비해 차가 많고 그에 따른 교통사고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안타까운 인명사고들이 나기도 하는데 신호등의 보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순간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고 진입해 건너다 차량에 치여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오후 8시경 A씨는 광역버스를 운전해 서울의 대로를 운전하는 중이었고 8~9m 앞에 횡단보도 정지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험상 곧 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뀐다는 것을 예상한 A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신호가 바뀔 무렵 B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로 진입했습니다. 버스는 B씨를 피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에 B씨의 유족은 A씨의 버스에 공제계약이 되어 있는 전국버스 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보복운전 성립 요건 요즘 들어 운전하는 분들에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복운전이라는 것인데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게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을 방해하거나 고의로 길을 막아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보복운전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 흉기 등 협박에 의한 혐의를 받는 엄연한 유죄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 보복운전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준 중형 외제차를 운전하며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A씨는 고속버스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려 하자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버스에게 겁을 줄 목적으로 버스의 앞에서 급제동을 했고 버스가 그것을 피하려 차선을 옮기자 그것도 따라가면서 급제동 보복운전을 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두 차량 모두 90km 이상으로 달..

교통사고 후 2차 사고의 책임 범위 교통사고가 난 뒤에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이어지는 2차 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도로에 차를 정차하고 사고의 수습을 하게 되는데 이 사이에 2차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차한 차량과 2차 사고가 났다면 이 사고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얼마 전 2차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양측 모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가 추동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전국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에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경기도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1차로 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1차로에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