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성범죄 무죄판결 범위 날이 점차 더워지고 있는 가운데 강제추행 신고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 비해 옷차림이 얇아지는 시기다 보니 강제추행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최근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강제추행의 범위를 좁게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성범죄 무죄판결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무죄판결 중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엔 핵심 요건이 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심리적인 강제성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잠들어있는 지인의 여자친구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저지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

공탁규칙의 일부개정 대법원은 지난 2월 공탁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3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대법관 회의에서 규칙을 개정해 7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확인하고 나서야 공탁이 될수 있도록 되어있었지만 그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죄와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되는 공탁규칙은 범죄의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주소나 전화번호 등 피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건번호만 알면 공탁을 할수 있도록 공탁규칙이 개선됩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제 80조에 형사공탁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공탁은 소송계속중인 형사재판의 피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

상해사건 고소 취하 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여부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B씨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아 본인의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B씨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만약 A씨가 합의를 한다면 국민건강보험에서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으며 이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간통죄 위헌 폐지 이유와 바뀐 내용 안녕하세요 윤경변호사 입니다. 얼마 전 62년 동안 지속되고 위헌여부를 결정짓지 못하던 간통죄 위헌에 의한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아직 개정된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사건 판례 부분은 없지만 간통죄 폐지 이유와 바뀐 내용 그리고 간과해서는 안될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기존의 간통죄에 대한 처벌이 어떤 식으로 수정됐고 어떤 연유로 바뀌는지 살펴볼까요? 폐지라고 하여 간통죄가 완벽하게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 법안 자체가 사라졌다고 오인하는 분들 도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형법에 대한 부분이 수정이 되어 폐지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간통죄는 존재하며 민, 형사상 문제 중에 형법에 대한 내용이 위헌이라는 것을 인지 해야 하는데요. 기존의 간통죄에 ..

죽은사람 즉, 망자 명예훼손죄 인정 여부 우리가 흔히 아는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즉 타인의 명예를 떨어뜨리거나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형을 받게 하는 처벌입니다. 여기서 중점은 공연히 라는 점 전 시간에 한번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요. 명예훼손은 정황과 명예훼손을 당한 상대방이 대처하기 나름일 정도로 여러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 중에서 죽은 사람 즉 망자, 또는 사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죽은 사람을 고인 혹은 망자, 사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포스팅은 블로그에 방문한 분이 궁금한 내용을 댓글로 달아주신 내용에 대한 간략한 포스팅이 되겠는데요. 명예훼손의 정의만 알면 어떤 상황에 비춰봐서 정확한 정황과 입증이 가능할 시 처벌이 ..

쌍방폭행의 합의와 효력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폭행이나, 상해 등 타인에게, 혹은 자신이 피해를 입거나 입히는 경우 그에 대한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하고 보상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는 복잡하고 해소가 어려운 분쟁을 오래 끄는 것보다 피의자에게 가해자나 손해를 끼친 사람이 합의를 하여 형사처벌을 최대한 줄이고 쟁점을 해소하는 것을 권유 합니다. 오늘은 쌍방폭행의 합의와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폭행이나 형사사건 관련 합의 방법은 크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의 정도, 손실 사건 발생에 대한 상황과 사회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판단하여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대포통장 거래 처벌 최근 일자리를 미끼로 대포통장 피해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알선을 통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여 큰 금액을 지급한다고 말한 후 해당 통장을 대포통장으로 이용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사람까지 경찰과 수사기관에 연루되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대포통장의 내용과 처벌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포통장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 통장을 절취하거나 대여 또는 양수하여 사용하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사용하는 적법한 금융거래 방법이 아닌 불법행위를 이야기 합니다. 부당하게 돈을 입금 받아 돈세탁이나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사기 수단으로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

반의사불벌죄, 고소취하 방법 살다 보면 사람들과 여러 분쟁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로 인해 법적 소송이나 쟁점 완화를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고소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피해와 불만 사항을 법적으로 제기하여 처벌을 해달라는 의사표시가 있는데요. 오늘은 고소에 대한 일부 내용과 고소취하 방법 그리고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떤 문제가 야기 되었을 때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 혹은 특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이나 국가에 의뢰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이 바로 고소 입니다. 단순이 범죄에 대한 수사만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라고 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 의사가 있어야 고소라고 봅니다. 만약 고소에 대한 소송행위..

폭행죄, 상해죄의 차이점은? 전시간에 이어 반의사불벌죄에 관련해 이야기를 진행해보려 합니다. 먼저 복습을 위해 고소의 의미를 알아두어야 하는데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를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면 폭행죄, 상해죄 어디에 해당하고 처벌은 어떻게 받는지 차이점을 알아보고 반의사불벌죄 관련하여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다른지 구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불법적으로 유형의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폭행으로 반드시 상해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는 가해자가 상대방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

형사소송, 고소취소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민사와는 다르게 고소에는 취소의 방식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나 조사, 경찰관에게 서류나, 구술로 진술을 하고 재판에서는 고소취소의사를 표시하면 고소취소가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 관련한 고소에 대한 내용과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분쟁으로 인해 고소를 한 사람이 검사에 의해 피해내역과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상대방 고소취소를 하는 내용을 명백히 언급한다면 고소취소는 적법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다시 고소를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소를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