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성 몰래카메라 찍은 공무원 처벌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름이 다가오는 계절에는 성범죄의 발생빈도가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인터넷이나 뉴스에 성범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과연 정말일까 싶은 기사들도 있는데 얼마 전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촬영하거나 훔쳐보는 버릇이 있었던 공무원이 적발되어 징역형이 내려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는 작년 9월 공무원시험에 합격했지만 여러 차례 훔쳐보기 등의 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기간 동안 또 다시 같은 행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지만 비슷한 범행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인터넷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과거와는 다른 명예훼손의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인데 이것은 채팅이나 커뮤니티사이트, 게임 등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런 사례들이 많아져 처벌의 다양성까지 논의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재판 패소 판결 시 변호사 수임료는? 어떠한 소송에 휘말렸을 때 본인이 알아서 소송과 재판에 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만약 변호사의 수임료가 없을 경우에는 나라에서 변호사를 지원해 주는 국선변호인 제도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없이 재판에 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선임되었다고 해도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를 받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재판에서 승소를 하지 못했다면 미리 지급된 수임료, 즉 성공사례금이 반환이 되어야 할까요?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A씨는 2008년 9월 절도혐의로 재판을 받던 B씨의 형사사건 항소심을 맡으면서 B씨의 동업자인 C씨에게 수임료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와 C씨는 4천만 ..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판결은? 국선변호사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린 판결은 위법 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인데 이것은 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씨는 2011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함께 배팅을 하자고 권해 B씨에게 은행계좌 체크카드를 받은 뒤 이를 이용해 2,500만원을 이체시켜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뒤 항소했고 이후 검찰이 A씨의 특수절도, 장물알선 등의 혐의를 추가로 기소하자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들을 병합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병..

지하철 노점상 퇴거 불응시 처벌 받을 수 있다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통로나 계단 등에서 간단한 먹을 거리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서 물건을 팔거나 음향기기 등을 이용해 포교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하철에서 노점을 열거나 종교나 기부를 권유하다가 적발되면 퇴거를 요구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퇴거를 요구 받은 뒤 역사를 떠나지 않으면 형법상의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2년 12월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에게 무릎보호대 등을 판매하다가 지하철 보안관에게 적발되어 하차되었습니다. 이후에 역에서 퇴거를 요구하는 지하철 보안관의 요구를 무시하며 버티다 퇴거불응죄로 1심에서 30만원의 벌금을 ..

함정수사에 의한 증거 처벌불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경찰이 함정을 파고 범인을 속여 증거를 얻어 처벌을 하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함정수사라고 하는데 수사기관과 수사 협조자가 계략을 짜서 전과자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인해 검거하는 방식으로 주로 마약 매매 알선 등을 적발하는데 쓰입니다. 그런데 이 함정수사로 적발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3년 9월 대구에 위치한 한 호텔 앞에서 수사기관 협조자인 B씨를 만나 필로폰 대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사들인 필로폰을 B씨에게 전달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필로폰 11.5 그램의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무죄선고 비용보상 청구기간 무죄를 선고 받은 피고인이 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한 구 형사소송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은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선고 받은 사람이 그 동안 공판준비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데 든 교통비 등 여비와 일당, 변호인 선임료 등을 법원에 청구해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3 제2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돼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A씨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

우발적 사고에 의한 보험금 지급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고를 내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의성이 없다면 우발적 사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웃과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에 찔려 숨진 경우 피해자가 찔러보라며 자극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언행이 상해를 유발하거나 가해를 예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럼 어떤 일인지 사례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A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씨와 사소한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이다 부엌칼로 B씨를 위협했습니다. 이후 계속된 몸싸움 끝에 A씨는 칼이 있으니 자신 있으면 찔러보라고 B씨를 자극했고 순간 화가 난 B씨는 칼을..

신분 사칭에 대한 처벌 영화 화차를 알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아 자신의 삶으로 살려고 했던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행기 추락사고로 가족을 잃고 우울증에 빠진 30대 임신부가 우연히 주운 타인의 신분증으로 신분을 세탁해 새로운 삶을 꿈꾸다 결국 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A씨는 비행기 추락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여읜 슬픔으로 우울증을 앓게 됐다.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온 뒤 결혼해 임신까지 했지만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삶을 바꿔보려 이름을 바꿨지만 개명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씁쓸한 사실만 깨달았습니다. 이때 A씨는 우연히 주워 보관하고 있던 여대생 B씨의 지갑을 떠올렸습니다. B씨의 지갑에는..

도박의 범위는 재산상 이익도 포함 도박을 주제로 하는 영화들을 한번쯤은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화투를 주제로 했던 타짜 라는 영화가 있었고 카드를 주제로 했던 도신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런 도박에 대해 미화를 하거나 멋있게 보이게 하지만 허가되지 않은 이런 도박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도박은 형법에 따르면 재물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03년 3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에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했습니다. A씨는 사이트 회원들이 게임코인을 적립해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인으로 환전하게 했고 다시 이 코인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왔으며 이후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