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소액재판의 개념_민사 재판의 절차는?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면 민사사건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관련 법률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며, 민사절차보다 간소화되어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민사재판절차 중에 소액재판의 개념에 대해 윤경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재판 소액사건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에 관련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소송에 관련된 금액 즉 소가란 소송목적의 값을 말하는 것으로 원고가 소송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인 이익에 대해서 화폐의 단위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소액재판사건의 범..

민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 절차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수많은 준비과정을 거쳐 재판에 임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입장을 표명하게 되는 변론절차가 있습니다. 변론준비절차란 변론기일에 앞서서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서 소송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로 서면을 통한 변론의 준비절차와 변론의 준비기일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쟁점정리기일의 개념 쟁점정리기일이란 변론기일방식을 따르며 양쪽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대면해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는 날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재판장이 가능한 최단기간 내의 날짜로 쟁점정리기일을 선정해서 각 당사자간 본인들이 법관 면전에서 사건의 쟁점을 확인하고 상호 반박을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쟁점정리기일을 ..

민사소송변호사 :: 독촉절차 등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듯이 민사 사건 중에도 빌린 돈이나 물건 등을 갚지 않을 경우에 독촉절차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소송에 비해서 간단하고 신속하고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해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그럼 독촉절차로 인해 얻게 되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의 요건-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절차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

재심 사유_민사분쟁변호사 민사 재판을 하다보면 상소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확정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판결을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재심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정 사유에 적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심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테니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재심 사유에 대해서 민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

지급명령신청 장점_민사소송변호사 소송 절차 전 많이 진행하는 것이 바로 독촉절차인데요. 독촉절차는 다른 말로 지급명령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차는 소송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신속하게 갚을 수 있도록 지급을 명하는 것인데요. 바로 소송절차로 넘어가기보다는 이 절차에서 지급이 성사가 되지 않게 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지급명령신청을 많이 이용하는지, 지급명령신청의 장점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장점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신청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

차용증 작성_민사소송변호사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때 작성하는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물론 계약은 구두계약을 통해서도 많이 하긴 하지만 법적인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약의 성립, 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차용증에는 어떤 항목들이 기재하는지, 그리고 차용증 작성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계약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에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역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사..

민사사건변호사_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상황에 맞지 않는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매각허가결정에 관한 것인데요. 정당한 이유가 없이 매각허가결정이 난다면 즉시항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항소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민사사건변호사 윤경과 함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의 확인 매각 허가에 대한 항고심이 진행되게 되면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매각허가 결정이 있을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주일 정도는 즉시항고가 있..

집행공탁 종류_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집행공탁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많은 분들이 집행공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문의도 많이 주셔서 언젠가는 이 주제로 한 번 글을 써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쓰게 됐습니다. 그동안 집행공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글을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집행공탁이란?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절차에서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

초상권 침해 기준_민사변호사 초상권 침해,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거라 생각됩니다. 친구들끼리 사진 찍을 때 장난으로 초상권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사진 찍기 싫은데 친구가 자꾸 사진을 찍을 때 초상권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는 하는데요. 사진을 찍힌다고 해서 무조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진짜 처벌을 원한다면 어떤 경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럼 오늘 민사변호사와 함께 초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초상권이란 무엇인가?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 기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 공표 되지 않으며, 영리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사진 뿐 아니라 그림에도 해당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변호사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전체 인력의 40%에 달하는 인원을 구조조정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이후 노사합의에 이르렀지만 165명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이중 153명은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 내렸지만 앞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에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인데요. 판결이 확정 된다면 회사에 복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