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소송절차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을 살펴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에서는 무효로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민사소송절차에서 일방당사자를 위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거나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을 약정한 경우, 그 ..

민사집행법 최저입찰가격 기준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같은 법 제12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대하자를 이유로 매각불허된 경우 최저입찰가격을 정하는 기준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A는 B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제3회의 매각기일에서 입찰을 실시한 결과 매각되었으나, 위 부동산 중 토지와 건물부분의 최선순위근저당권설정일자가 서로 다름에도 물건명세서에 이를 구분하지 않은 중대한 흠이 있어 매각불허결정이 났습니다. 이 경우..

민사 변호사_민사분쟁해결 절차 민사소송을 하기 전에 간편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에는 민사조정과 제소 전 화해, 지급명령신청등이 있는데요. 이런 절차들은 인지액이나 송달료 등이 특히 저렴하기 때문에 실제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민사분쟁해결절차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민사분쟁해결 절차 민사조정은 민사에 관한 분쟁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민사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소전 화해 제소전 화해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지방법원단독판사 앞에서 화..

항소절차란? 판결의 절차에 모두가 합의하고 모든 분쟁이 종료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분쟁은 지속적으로 소송이 이어지고, 지루한 법정싸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판의 결과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히는 것이 항소입니다. 다시한번 소송을 통해 재판을 요청하는 내용이기도 하며, 패소한 입장에서는 다시 승소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민사변호사와 함께 항소절차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항소의 제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장애 다음의 사항을 적어 제 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당자자와 법정대리인 -제 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관할법원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 결정, 명령에..

민사소송의 개념 및 구분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에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나 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진행을 하는 절차로는 형사의 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민사 소송의 개념과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의 개념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조장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데요. 사법상의 권리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 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생활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해 말합니다. 형사소송 형..

민사소송변호사_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띈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에 대해 구하는 절차를 말하고,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종류는 항소와 상고가 있으며, 결정ㆍ명령에 대한 불복절차는 항고와 재항고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고는 미확정 판결에 대해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요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상소의 개념 및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소란 무엇인가요?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의 법원에 불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당사자의 구제에 대해 구하는 절차입니다. 항소 상소의 종류중 하나로 제 1심에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의사가 있는 당사자가 사실또는 법률에 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해줄것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과정상에서 추완항소와..

집행권원 확보 '민사소송'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전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급명령, 민사조정,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집행권원 확보 방법 중 지급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말하는 것으로, 효력이 있는 집행권원에는 화해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그 밖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일체의 집행권원을 포함합니다. 지급명령 신..

민사소송변호사 :: 독촉절차 등 친구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듯이 민사 사건 중에도 빌린 돈이나 물건 등을 갚지 않을 경우에 독촉절차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것은 소송에 비해서 간단하고 신속하고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인해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그럼 독촉절차로 인해 얻게 되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의 요건-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절차지급명령의 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않으면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지급명령신..

지급명령신청 장점_민사소송변호사 소송 절차 전 많이 진행하는 것이 바로 독촉절차인데요. 독촉절차는 다른 말로 지급명령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차는 소송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신속하게 갚을 수 있도록 지급을 명하는 것인데요. 바로 소송절차로 넘어가기보다는 이 절차에서 지급이 성사가 되지 않게 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지급명령신청을 많이 이용하는지, 지급명령신청의 장점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장점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신청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

차용증 작성_민사소송변호사 오늘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할 때 작성하는 차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물론 계약은 구두계약을 통해서도 많이 하긴 하지만 법적인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약의 성립, 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 차용증에는 어떤 항목들이 기재하는지, 그리고 차용증 작성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계약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에 해결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역을 체결할 때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