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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출원] 상표등록출원서 신청서 [상표법 윤경변호사] 상표등록출원서 특허청 양식입니다. [상표등록출원서 양식 미리보기]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저작인격권이란? [윤경변호사] 이번에는 저작인격권 개념 및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인격권이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명예를 보호하며, 인격적 이익까지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저작인격권의 종류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 저작인격권의 종류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습니다. 또한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의 일신에 전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이란? 저작인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를 위해 ..

민사소송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민사소송 대여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집행권원(執行權源)을 얻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절차 채권자의 직접청구->채무자의 채무불이행->내용증명의 발송->가압류신청->독촉절차 또는 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 ->집행문의 부여->채무자재산명시절차->강제집행절차 1.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이는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뜻합니다. 2.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장래의 집행을 보전..

[저작권법 윤경변호사] 가수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이해 관련글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전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음악 저작물(시, 소설, 연극, 영화, 미술 등)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가수가 작사ㆍ작곡을 하는 경우에 인간의 어떤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써 그에 관한 저작권을 갖고 있습니다. 가수가 가창 등 실연(實演)을 한 경우에는 실연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가수, 지휘자, 배우 실연자와 연출 및 감독 등 포함),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의 종류를 살펴보면,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

민사소송의 요건의 개념에 대하여 민사소송 요건에는 법원의 관할, 당사자, 소송물이 있습니다. 먼저 소송요건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요건의 개념 법원이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써 소송요건의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원이 재판권과 관할권을 가질 것 ▷당사자가 현재하며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을 가질 것 ▷판결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 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을 것 ※법원의 관할이란 재판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각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관할의 종류 →사물관할이란 제1심 소송사건에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건의 경중을 따져 재판권의 분담관계를 정하게 됩니다. 지방법원과 그 ..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 특허법 전문 윤경 변호사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서식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에 의한 특허법 제203조에 따른 서면 양식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특허출원서 양식 미리보기]

[상표법 윤경변호사] 상표법과 상표등록요건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전문]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 또한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따른 문자/기호/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시각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에서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명칭, 흔히..

[저작권법 전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성명,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항들은 추정력이나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 주의사항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등록담당자와 상..

[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중소기업기본법 법령 용어 설명 [법률 전문] 중소기업기본법은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용어 정의 ▷창업일이란 법인인 기업을 의미하며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합니다. ▷합병일이란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한 후에 법인의 변경등기일을 포함합니다. ▷관계회사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할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 집단을 말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근 또는 매출액 규모가 기준에 맞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개념에 대하여….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주체 사이의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이며, 강제적으로 해결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 같이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절차로는 형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절차이면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는 민사조정절차, 화해절차, 지급명령제도, 공시최고절차, 소액심판소송 등이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의 차이에 대하여…. 1. 형사소송 :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지만, 형사소송은 국가 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