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대응 직장 안에서 성희롱을 당한 장애인 근로자는 고용평등상담실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나 고충처리위원에게 성희롱에 관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는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및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안에서 성희롱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면, 장애인 근로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장애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및 ..

[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기업공시제도/사업보고서 등 거짓기재 배상책임 ② [법률/법무법인 바른] 오늘은 기업공시제도 두번째 시간으로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배상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사항 거짓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거짓예측정보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사업보고서 등 거짓기재 배상책임은? 사업보고서 등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첨부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나 중요사항이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사업보고서..

[기업법 전문 윤경변호사] 기업공시제도에 대하여….① [법률/법무법인 바른] 기업공시제도란? 이 제도는 증권을 발행한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서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기업공시제도의 기능 어떤 회사의 가치나 주식 가격이 향후 어떻게 변할지를 알고 싶다면, 이 회사가 빚은 어떠한지, 수입은 안정적인지,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이처럼 어떤 증권에서의 투자의사의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보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제공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보를 소수만이 독점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을 합니다. 기업공시제도의 구분 기업공시제도는 발행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발행시장 공시자료와 유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유통시장 공..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민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사람 관계에서 한 사람이 재산상의 손해나 기타 피해를 입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인의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경우는 민법에 따라 그 원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행위 책임이란 의료행위 중에 의료인이 마땅히 취했어야 할 최선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법행위를 하여 가해자에 ..

민사소송의 원칙과 관할 법원 민사소송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조정법,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비용법, 소액사건심판법 등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의 원칙은 법원이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원의 관할 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소송의 제기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 제기됩니다. 소송 절차는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변론준비절차에서는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경우에 첫 변론기일을 거친..

[저작권법] 저작권 등록신청서 작성 양식 (저작물 신청) [별지 제3호서식] 저작권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신청서 양식 내용입니다. [저작권 등록신청서 양식 미리보기] 법무법인 바른 윤경파트너변호사

채무불이행 - 불법추심행위의 금지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적 추심의 방지 목적은? 채권추심은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는 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

[상표법 전문] 상표법의 목적과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의 설명 [산업재산권 윤경변호사] 상표법의 목적 상표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상표를 보호하여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며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상표법 관련 법령 용어의 설명 상표법은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출처표시·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합니다. 또한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는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서비스표는 용어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분되도록 사용하는 표장을 말..

[특허법 전문] 특허관련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청 신고서 [윤경변호사]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특허관련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양식 내용입니다. [특허관련 대리인·대표자에 관한 신고서 양식 미리보기]

[저작권법 윤경변호사] 저작권 등록 신청을 위한 저작권 등록의 대상 저작권 등록 신청을 위한 저작권 등록의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대상 - 저작권법 윤경변호사 관련글 보러가기 [자료창고/법률서식] - [저작권등록방법] 저작권등록을 위한 저작권등록신청서 [저작권법]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 저작인격권이란? [윤경변호사] [법률정보/저작권법] - [저작권법 전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의 대상은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은 문자나 소리 또는 그림과 영상 등으로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며, 그 표현물에 독창성이 있는 것은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